[신문스터디] 태양광, 관세, 덤핑

내일부터 7시 기상이여요

오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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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태양광, 관세, 덤핑

 

2. 참고 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22/2025042200102.html

트럼프, 동남아 태양광에 '3500%' 관세 폭탄 … 美 진출 한화·OCI '함박웃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942171

[단독] 中 교묘한 '택갈이'에 당했다…"한국, 통째로 내줄 판"

 

3. 내용 요약

<태양광 셀>

 1) 미국이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태양광 셀에 최대 3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 22일 말레이시아·캄보디아·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이날 마무리되었다. 미국 정부는 해당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업 및 국가별로 6.1%에서 271.28%, 반보조금 관세를 14.64%에서 최대 3403.96%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해당 4개국은 미국 태양광 제품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중국 진코솔라의 태양광 셀은 미국으로 수출 시 41.56% 관세
• 중국 트리나솔라가 태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셀엔 375.19% 관세가 부과
• 조사를 거부한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무려 3500%가 넘는 관세가 적용

3) 해당 조사는 한화솔루션, 퍼스트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중국 경쟁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에 공장을 차린 후 미국에 '덤핑'을 하고 있다며 당국에 요청하여 시작되었다. 이로 동남아 '택갈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 유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수입량 급감으로 인한 미국 모듈 가격 상승이 기대됨.

참고로 태양광 셀은 패널의 가장 작은 단위임.

셀 → 모듈 → 패널 → 어레이

 

<태양광 인버터>

 4) 국내 태양광 인버터시장은 현재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효성중공업 등 국내 ‘빅3’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10년간 최대 10조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 기업의 제품이 중국산에 국산 브랜드를 단 ‘택(tag)갈이’ 제품으로 확인되며 중국 제품의 실질 국내 시장 점유율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인버터 : 패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3대 핵심 장비로 꼽힌다.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고, 전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 배분하며, 발전량 측정, 전력 상태 모니터링, 전력계통 제어 등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뇌’ 역할을 담당한다. 

 

5-1) 핵심 부품임에 따라 중국 점유율이 높아질 수록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 

• 태양광 인버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전력 상태 모니터링과 전력계통 제어 정보 등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만큼 자칫 국가전력망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
• 최근 중국 인버터 제품을 전수조사한 사이버 보안기업 포어스카우트는 “해킹을 통해 원격으로 인버터를 제어하거나 사용자 및 전력 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6) 2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판매하는 태양광 인버터는 중국 친트파워 제품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을 받기 위해 퓨즈를 추가하는 등 미세 조정만 했을 뿐 중국에서 팔리는 완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한화큐셀은 중국 솔리스와 선그로우 등의 제품을, 효성중공업은 화웨이 제품을 들여와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국산 인버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이들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1) 빅3가 처음부터 중국과 손잡으려고 한 건 아니다. 빅3 모두 인버터를 자체 개발했고, HD현대와 효성은 공장까지 세웠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춘 중국 기업들이 10~20%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쏟아내자 맞상대하는 대신 한국에서 쌓은 브랜드 파워와 유통망을 중국 제품에 입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

 

7) 업계 관계자는 “국내 빅3 모두 인버터를 직접 개발·생산하느니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기로 한 것”이라며 “인버터는 빌딩, 공장, 가정 등 실수요자가 구매한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 브랜드를 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 영향

• 국산보다 20%가량 저렴한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OCI파워, 금비전자 등 국내 중소 인버터 업체는 설 땅을 잃었다. 중국+한국 대기업 연합에 중소 인버터 업체의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열릴 7조5000억~10조원짜리 시장의 중국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 국내 인버터 시장을 보호·육성할 인센티브 등의 대책, 국내산 인버터 인증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