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출생통보제 법사위소위 의결 2. 참고 기사 https://news.tf.co.kr/read/ptoday/2027086.htm 출생신고 안 된 '무적 아동' 2236명, 국회 뒤늦게 '보완 입법' 착수 3년 전부터 10건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발의뒤늦게 출생통보제 처리 예고…보호출산제는 이견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번호가 없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 news.tf.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28/119971104/1 [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최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