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원전 품고 ‘한국형 CF100’ 외치는 정부

어떤 신문스터디를 할까 고민하다가 정했답니다

위산기 실기 오늘 신청했는데 지방이라 그런지 하루밖에 없더라구요

일단 열심히 공부나 하려고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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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탄소장벽’에 갇힐 판인데, 원전 품고 ‘한국형 CF100’ 외치는 정부

 

2. 참고 기사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080830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n

‘탄소장벽’에 갇힐 판인데, 원전 품고 ‘한국형 CF100’ 외치는 정부

 

3. 내용 요약

 1) 글로벌 ‘탄소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탄소세 부과에 시동을 걸었고,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소를 배출하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 것이란 우려도 있다.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대(對)EU 수출 품목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23~25년 전환기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

 

• 해당 품목 : 철·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 →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 가능성 O →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으로 생산된 수출상품은 EU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
• 보고 방법 : 승인을 받은 EU 역내 수입업자가 분기별로 EU에 보고서 제출, 올해 10~12월 배출량을 내년 1월 보고하는 식
• 보고서 내용 : 수입 상품의 수량과 탄소배출량, 신고자 신원 등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제조설비와 상품의 세부 정보 등 포함
• 2025년 말까지는 전환기(준비기간), 2026년 1월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매입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근거를 둔다. 한국은 자체 탄소배출거래제인 K-ETS를 시행 중인데, 이에 따라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일부 차감받는다. 

3)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 화석연료,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료, 수소 등 12개 수입품목에 1t당 55달러의 탄소가격을 매기는 내용

• 미국 내 탄소가격제도가 없음 → 탄소배출량이 높은 기업에 탄소비용 부과→ 탄소배출집약도(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

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CBAM에서 알 수 있듯, 주요국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CBAM의 경우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식으로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5) CBAM이 향후 본격 시행되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진다.

•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 이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45억달러), 알루미늄이 10.6%(5억4000만달러)로 각각 집계
• 현지에 수입 관련 자회사 영업법인을 둘 여력이 없는 수출기업들은 기밀유출 피해가 우려

6) 우려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탄소 배출 최소화. RE100과 같은 탄소중립 달성 인프라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

•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주요국 중 최하위.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3.4%(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로, 평균(23.42%)의 7분의 1 수준.

7) 윤석열 정부는 CF100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 카본프리 100%의 줄임말인 CF100은 재생에너지를 포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
•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사업장에 100% 전력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 →  CF100 도입 취지 왜곡이라는 비판 / 기업의 낮은 호응도 / 수출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안될 가능성 등이 지적됨. 
•  이인형 (사)푸른아시아 전문위원은 “유엔(UN)과 구글이 주도하는 CF100은 ‘24시간 7일 내내 무탄소에너지 실시간 수급(24/7 CFE)’이 핵심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조달하는 게 가능하지만, CF100은 연중무휴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라는 점에서 RE100보다 더 엄격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러한 원칙은 배제한 채 국제사회가 (RE100보다) 더 엄격한 적용의 대가로 끼워준 ‘원전’만 추가해 ‘한국형 CF100’이란 것을 만들고, 이를 국제표준화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