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보험사, 이익 늘었는데 배당은 준다고?…금융사 글로벌화 가로막는 상법

멧챠어려워요 ㅜ

마지후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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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보험사, 이익 늘었는데 배당은 준다고?…금융사 글로벌화 가로막는 상법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90784i

보험사, 이익 늘었는데 배당은 준다고?…금융사 글로벌화 가로막는 상법

 

3. 내용 요약

 1) IFRS17 : 2023년 도입된 보험회사 적용 국제회계기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계약부채)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

• 원가계산시 : 보험부채가 한번 확정되면 그에 맞춰 책임준비금(=적립금, 보험금 중 일부) 쌓음
• 시가평가시 : 해마다 보험부채가 달라져 책임준비금 규모도 그때그때 바뀐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보험료를 굴려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2)  새 회계기준(IFRS17)으로 보험사의 실적이 출렁이는 가운데 배당 재원을 결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현금화하지 않은 장부상 이익까지 배당해 배당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

• 현행상법: 배당가능이익 = 순이익-미현실이익
• IFRS17 : 보험사의 미실현이익 증가, 배당가능이익 감소

• 미현실이익 :  기업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자산의 평가액(시장 가치)이 커질 때 또는 부채의 평가액이 작아질 때 발생.

 

3) 각 社의 위험 축소방식

• 기업 :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에서 관련 미실현이익을 빼지 않도록 하는 예외 > 금리, 환율 변동 리스크 대비 위해 파생상품 활용
• 보험사 : 보험 계약에서 받는 보험료만큼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금리·환율 변동 위험 축소 :  30년 만기 계약이라면 30년 만기 채권을 사는 식. 보험료는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부채가, 매입한 채권은 운용자산

• 헤지거래 : 주식 시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선물 시장에서 취하는 것. 주가시수 하락 예상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 전체적인 손익을 없도록 할 수 있음.

 

4) 보험사들이 금리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변동하기만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시정요청 : 과거 자산과 부채를 취득 당시 가격(원가)으로 고정평가 > 미현실손익 발생X. 시가평가 방식 도입에 따른 금리와 환율 변동으로 인행 미현실 손익 대규모 발생

• 보험부채 및 운용자산 각 3조원, 순이익 2000억원인 보험사, 금리 0.5%포인트 오르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이익이 1500억원 발생, 0.5%포인트 내리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1500억원 발생.
• 해외 진출시 환율 문제 추가 발생. 달러당 1300원대인 환율이 내년에는 변동성이 더 확대할 것이란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