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빚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민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1. 제목 : 빚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민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403451

빚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민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3. 내용 요약

 1)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그 반대.

2)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 :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비중은 281.73%. 2021년 275.17%보다 6.56%포인트 증가. 26개국 중 룩셈부르크(464.83%)에 이어 2위.

•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은 2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GDP 대비 민간부채가 6%포인트 넘게 증가한 나라는 한국뿐. 한국, 일본, 요르단, 체코, 슬로바키아만 증가세, 나머지 21개국은 부채 감소.
•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민간부채 억제에 실패
• 전 세계 부채 규모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235조달러, 공공부문 부채가 91조달러, 민간이 144조달러. GDP 대비 비중은 238%.

3) 왜 한국 민간부채는 급증하였는가?

 : 기업 빚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가계도 빚을 거의 못 줄인 결과.

• 민간부채 중 비금융법인부채 비중은 2021년 166.84% >지난해 173.61%(+6.77%)
• 가계부채 비중은 108.33% > 108.12%(-0.21%)
• 가계부채 비중이 소폭 줄긴 했지만 경제 규모 확대에 비례해 가계빚도 거의 그만큼 늘어난 것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

4) 가계부채 증가 원인 :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점. + 가계 대출의 질 악화

•  한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6배 = 26년간 소득을 한푼도 안 쓰고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 한은은 “(한국의)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고평가 상황+주택시장 회복 > 가계대출은 4월부터 증가세, 주담대는 25조원 이상 증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전망

•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 : 연체율 상승세, 취약 차주의 경우 전체 차주에 비해 상승세가 빠름.
•  가계대출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 > 민간 소비가 크게 줄어 성장에 악영향
•  기업부채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상승 + 부동산업 등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부문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심화

5) 한은 입장 :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 불안정 해소보다는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먼저.

•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완화된 규제를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 등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은 그다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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