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적을까 하다가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산업을 조금 다뤄보려구요
시간지난 기사지만 레쮸고
1. 제목 :
2. 참고 기사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318895b
3. 내용 요약1
1) 2000년대 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생산한 초기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곧 만료될 예정. 태양광 패널의 기대 수명은 약 20~25년, 그 기간이 지나면 발전 효율이 85%대로 떨어져 설비를 교체가 필요하다.
2) 문제 : 교체한 노후 태양광 시설 처리. 현재 노후 또는 훼손을 이유로 교체된 태양광 시설은 대부분 폐기 대상이다. 소형 태양광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고 5톤 이상 대형 태양광은 건설·산업 폐기물로 분류된다. 본격적으로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하는 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
3)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장 : 태양광 패널에 들어간 각종 광물은 물리적·화학적 가공을 통해 재활용 가능.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태양광 모듈의 원자재 확보 측면만 고려해도 2030년까지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원 순환, 기회 > 각국의 폐패널 재활용 관련 정책 추진
-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폐전기·전자기기 처리 지침(WEEE)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EU 국가들은 자국법에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규정을 마련 중이고 태양광 생산자(제조업체)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한국도 지난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비롯한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안에 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 EPR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판매사가 이를 스스로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4) 태양광 패널 재활용 과정
- 대부분 ‘폐기물 회수-정션 박스, 프레임 등 부품별 분리-밀봉재 제거-금속 추출-백시트 분리’ 순으로 처리된다. 프레임이나 정션 박스 등을 해체하는 작업은 물리적으로 분해 가능하며 대부분 알루미늄 소재여서 재활용하기도 어렵지 않다.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밀봉재 제거 단계로, 실리콘·구리·은에 달라붙어 있어 금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 핵심
- 태양광 패널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 8%, 강화유리 76%, EVA·백시트(폴리머) 10%, 셀(실리콘) 5%, 기타 금속류 1% 등으로 구성
- 현재 유리를 포함한 실리콘과 금속은 유리째 파분쇄한 후 재료를 선별하는 방식을 이용, 순도나 오염 문제(유리 금속 오염)로 재활용 폭이 좁아진다는 한계. > 판유리를 그대로 회수한 후 유리와 실리콘을 선별하는 방법 등으로 기술 변화 중
- 산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알루미늄 프레임만 재활용하고 매립할 때 비용 편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2020년부터 2040년으로 늘리자 자원화 과정을 거친 재활용이 회수 물질 판매에 따른 수익,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으로 경제성이 더욱 높아짐.
5)리파워링(repowering) :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모듈 자체의 효율을 다시 높이는 사업. 리파워링은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 환경 파괴 우려가 없고 별도의 인가도 불필요. 현재 생산하는 모듈을 적용하면 동일 면적당 최소 50%에서 100%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도입 배경 : EPR제도가 시행되며, 효율이 떨어진 태양광 모듈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함.
- 재활용과 리파워링 두 시장 모두 극초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
6) 규제
- EPR : 의무 이행자의 인식 수준이 낮은 데다 재활용 의무량 총량인 159톤이 시장 확대를 이끌기에는 부족한 수준.
- 리파워링 : 이격 거리 규제(위험물이나 혐오 시설이 주거 시설이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 2015년 시행, 지자체 규정 다름), 2015년 이전에 세운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을 진행하면 설치 이후 생긴 이격 거리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 EPR 제도 실행 첫해인 올해의 변화가 이후 재활용 시장의 성장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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