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월급쟁이’ 한국, 왜 지금 ‘건물주’ 일본을 들여다봐야 하나?

치밥을 해먹었어요

김치가 매웠어요 흑

---

 

1. 제목 : ‘월급쟁이’ 한국, 왜 지금 ‘건물주’ 일본을 들여다봐야 하나?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91006?type=journalists&fbclid=IwAR1W7ERZ86Hs0D2x5lQxeK0CPWmdUSAtOUH_5EKHPIl0TsgpQlEEPhXeKYU

‘월급쟁이’ 한국, 왜 지금 ‘건물주’ 일본을 들여다봐야 하나? [한중일 톺아보기]

 

3. 내용 요약 : 일본은 한국의 교과서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지금이야 말로 일본을 한 번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일본 관련 주제를 몇가지 다룬 칼럼을 다뤄보았다.

 

 1) 왜 한국이 일본을 주목해야 하는가?

 : 일본만큼 우리와 비슷한 나라는 없다. 산업, 인구, 경제구조가 상당히 비슷함. 일본이 잘나가던 때에는 “정면교사”, 그렇지 않던 때에는 “반면 교사”로서 한국경제에 “교과서 역할을 해주었다”.

 

2) 한국과 일본 차이

• 한국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대외 순자산을 보유, 일본의 15%
• 일본은  30년 넘게 세계 1위인 대외 순자산 규모, 경제규모는 한국의 2.5배 이상
• 현재 고령화율은 일본이 더 높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아 추세대로라면 얼마안가 따라잡힐것.
   

대외순자산 : ∑(정부, 기업, 개인의 국외 대외자산 잔액) - 대외부채 잔액, 경상수지의 흑자 혹은 적자폭에 해당.

대외자산 : 외화준비 + 원조 + 은행 대외융자 +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등

대외부채 :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차입 등

 

3) Q.일본 버블붕괴후 장기 침체 원인이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이라는 분석, 타당한가?

A: 한 두가지가 아닌 복합적 요소가 겹친 구조적 문제. 단지 한 두번 충격으로 이런식의 장기 침체가 오기는 어렵거든요.

• 플라자 합의 :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는 정책. 정책 이후에 1달러당 155엔에서 1년후 120엔까지 하락. 일본은 이로 인한 엔고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저금리 정책 등 대응을 했으나 이로 부동산, 주식 투기 가속화 등의 거품경제 가열이 되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트리거는 있었지만, 결국 일본 통화당국의 섣부른 대응과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 유동성이 불어나 버블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 당시 금리를 2.5%에서 6%로 조정해 급격한 금리조정에 대한 교과서가 됨.
• 반도체 협정 :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 증가, 반도체 덤핑수출 중단 등의 내용을 가진 미일간 협정. 이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내려가고 삼성 등 한국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됨. 이 역시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 원인이라고 할 순 없다.

 

4) Q.일본 무역수지 장기간 적자다. 하지만 해외 자산이 워낙 많아 걱정할게 없지 않나?

A: 분명 일본이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은 막대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배당과 이자가 발생한다(소득수지 흑자). 최근 10년 넘게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경상수지 흑자이다. 현재 일본 경제는 ‘국제수지 발전단계설’로 보면 당연한 수순, 일본도 결국 안전하지 않다.

 

• 국제수지 발전단계설 : 상품 수출 ‘성숙한 채무국’ > 경제발전, 경상수지 흑자 > 대외순자산 + ‘미성숙한 채권국’ > ‘성숙한 채권국’, 생산비용 상승, 국제경쟁력 하락, 무역수지가 적자>  ‘채권붕괴국’, 수입의존, 무역수지 적자 확대, 경상수지 적자,  갖고 있는 해외 자산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
• 일본이 채권국으로서 보유한 금융자산이 엄청나지만, 평생 유지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라 버티고 있는 것
  

5) Q.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다. 양국민 모두 오래일하고 근면하기로 유명한데, 왜 생산성은 낮을까?

A: 생산성은 시간 대비로 따지는 건데 분모인 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생산성은 떨어진다. 야근 등으로 일하는 시간대비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주요인.

•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60% 
• 일본의 낮은 자본 장비율 : 공공부문에서 낮은 디지털 진척

 

6)Q. 일본은 어쩌다 디지털화에 뒤처지게 된건가?

A: 일본에서 흔히 팩스, 도장, 종이를 ‘3종의 신기’ 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하나의 시스템 입니다. 1980년대 까지 팩스는 신문물이었어요. 팩스로 주고 받고, 도장 찍어서 서류 보관하는 시스템이 당시에는 최첨단 이었죠. 문제는 이 팩스를 중심으로 한 레거시 시스템이 아직도 강력함. 이유는1990년대 버블 붕괴이후 침체+ 3차 IT혁명때는 투자에 소홀 → 기존 것에 안주하다가 변화의 물결에 제때 올라타지 못한 것이죠. 범용기술 도입 지체가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장기 침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IT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미국과는 대조적이죠.

• 4차산업혁명 시기일본이 역전할 수 있을까? : 어떤 시스템이 이미 공고히 정착돼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투자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아프리카가 빠르게 IT환경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
  
  

7) Q.일본 기업중 소니, 히타치는 사업재편과 디지털 전환 성공 등으로 잘나가고 있다. 반면 도시바,미쓰비시 자동차 등은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A. 합리성과 상관없이 인간관계와 조직내 융화 중시하는 조직의 문제점,  명백히 틀린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가 “예스” 라고 할 뿐 “노”를 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한국도 있음. 합리적 사고가 아닌 분위기가 조직을 지배하면 눈치보고 적당히 행동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하게 되죠. 곧 알게 모르게 조금씩 기업이라는 거목의 밑둥부터 갉아먹기 시작해 결국 쓰러지게 만듭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들을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