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한전, 전력대금 '외상' 늘리려다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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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현금 말라가는 한전, 전력대금 '외상' 늘리려다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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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267181

현금 말라가는 한전, 전력대금 '외상' 늘리려다 퇴짜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7663.html

[단독] 한전, 전기요금 안 올리면 내년 초 회사채 발행도 못 한다

 

3. 내용 요약

 1)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한전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린 지난해 4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한 차례(9일)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 이번달 22일 또다시 전력구매대금 결제일을 최대 네 차례, 한 달을 늦추는 방안을 6개 발전자회사와 논의했지만 반발에 밀려 철회. → 한전이 전력구매대금을 미룬 적은 없지만 최근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서 전력구매대금을 한 달가량 늦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다음날부터 전력 거래가 중지, 경영난에 빠진 한전이 제때 전력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전력을 못 사오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외상 거래를 늘리려 한 것.

 

2) 한전의 경영상황

•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까지 8조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  회사채 발행으로 연명중
• 한전채 발행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78조9000억원, 올해 발행 한도 104조6000억원까지는 아직 여유
• 현재 증권가에선 한전이 올해 7조10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 → 자본금·적립금의 합이 올해 20조9200억원에서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다섯 배다. 즉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약 70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는 한 한전은 한전채 추가 발행은커녕 오히려 기존 한전채를 갚아야 한다.
•  “내년이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거의 꽉 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한전이 채권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적립금: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 잉여금 혹은 준비금이라고 함. 재무재표샹 자본항목에 계상.

자본금 :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가 내놓은 사업밑천,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3)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불가결

 : 한전은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건 등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지 않으면 한전의 회사채 한도 전망은 최대 36배까지 상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상황개선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 그러나 전기요금은 언제 인상될지 기약하기 힘들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24년 1, 2분기를 포함해 내년 총선 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외상 확대 등은 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뇌관을 키우기만 하는 하수”라며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하면 발전자회사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전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국회가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시 6배)한 지 1년도 채 안 된데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추가 확대가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버티려면 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효과 없는 ‘한전 구조조정’을 말하는 대신 전기요금을 인상하도록 힘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