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책읽어야하는데

아직 안읽었다네요

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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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2. 참고 기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7/122057727/1

공매도 혐오와 금지, 그 긴 역사가 알려주는 것[딥다이브]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6/122034394/1

경제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총선앞 與압박에 백기

 

3. 내용 요약

 1) 공매도 : Short selling,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해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가격 하락 뒤에 매도 수량만큼 매수해 상환하여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 1602년 최초의 주식시장이 나타난 6년 뒤인 1608년 공매도 등장.
• 첫 공매도 금지 결정은 1610년 네덜란드 정부
• 프랑스는 160년 넘게 공매도 금지. 나폴레옹, "공매도는 국가의 적" 이라며 반역죄로 간주
• 1929년 대공황으로 공매도로 큰 수익을 얻은 이가 나타나고 반감을 사자 미국 의회가 공매도 규제 법안 발의 → "업틱률" : uptick rule, 1937년 만들어진 공매도시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없게 한 법. 즉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 2007년 폐기.
• 가격하락 및 왜곡 영향이 적고, 부실 기업을 알려주는 등 순기능이 존재, 그러나 개인투자자 및 기관, 규제당국은 좋아하지 않음.

 

 2) 정부가 일요일인 5일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를 결정함. 다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 :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

•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없애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 
•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글로벌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 그러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큰 이유.

• 불법 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거나, 빌린 것보다 더 많이 매도하거나, 정상적 등록 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권사나 거래소가 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이는 예탁결제원(기록 보유)과 증권사, 거래소 간 전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

 

3) 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가?

 : 올해 11월까지의 국내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중에서 개인의 비중은 오직 2.7%, 외국인과 기관이 98.3% 차지 및 공매도 시장 주도. 또한 공매도를 하기위한 주식 대출의 담보 또한 개인은 120%, 기관과 외국인은 105%. 갚는 기간도 개인은 90일 제한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음.  

• 개인은 2천만원을 담보로 1억원어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500만원만 있어도 1억원어치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 개인과 기관 등의 담보 인정비율,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제한하자는 요구 → 신용도, 자금 여력등에 따른 차등대우는 현실적으로 불가피.

 

4)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 3일, 지금은?

 : 첫날 공매도 금지  효과로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대 폭인 134.03 포인트 상승, 2500선 회복. 코스닥 시장도 7.3% 상승, 22년만의 최대 상승폭. 그러나 바로 다음날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 

• 국내증시 수급의 가장 큰 영향은 외국인, 외국 자본 이탈 우려
• 한국 주식시장 성장이 어려워질 것.
• 이번 조치는 개인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주가 버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
• 불안한 변동성 장세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