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밀레이의 아르헨티나

다른 토픽도 있지만 이걸 다뤄보려고요

그리고 배고파요,,,

---

1. 제목 :밀레이의 아르헨티나

 

2. 참고 기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09585&inflow=N

[토마토레터 제303호] 친미-달러 국가 선언한 밀레이는 아르헨티나를 살릴 수 있을까?

 

3. 내용 요약

 1) 지난 19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최종 당선, 수십년 만에 우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좌파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51)가 근소 우위를 기록했으나 결선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자유전진당·55.86%) 후보가 마사(44.13%) 후보를 누르고 당선 . 그러나 나라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큰 상황.

 

 2) 최근 아르헨티나 상황

• 100%가 훌쩍 넘는 인플레이션 : 자원 부국이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린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을 통해 자국 화폐인 페소를 대량발행→ 통화가치 폭락,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142% · 고물가에 국민 절반 가량은 빈곤 상태. 사실상 물가를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
• 외환보유고 바닥 : 달러 사용 증가 → 자국 외환보유고는 바닥.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70억 달러(약 73조78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구제금융을 받고 대가로 정부는 세금 인상·보조금 삭감 등의 긴축 재정을 약속. 그러나 정작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우면서 경제 위기는 더욱 커짐.

3) 말레이의 대선 공약 :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한다."

• 중앙은행 폐쇄 및 달러화 법정통화 인정 : 아르헨티나의 최악의 경제난의 원인은 중앙은행. 달러화로 인플레이션을 끝낼 것.
• 장기 매매 허용, 총기 소지 허용과 같은 급진적 공약

  4) 말레이 당선 배경 :  집권당의 경제 정책 실패 + 소셜미디어 기반 선거운동. 앞서 밀레이는 오랜 자국 경제난의 원인을 좌파 포퓰리즘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공약을 발표했고 파격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개인주의 성향의 청년층에 제대로 먹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밀레이의 충격 요법은 경제 불안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 또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가장 적은 선거비용을 사용, 젊은 유권자들이 말레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음.

 

5) 당선 후 영향 예상 :밀레이의 공약 콘셉트는 ‘최소 정부’, 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국 경제난을 극복.

• 세금 폐지 : 우선 정부 부처 수를 최소화,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세금을 폐지할 것. 이를 통해 현재 연간 GDP의 40% 수준인 보조금 및 복지 등 공공지출을 15%까지 줄이겠다고 선언. →  복지 정책에 길들여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 중앙은행 폐지 및 달러화 채택 :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상황에서 자국 통화 폐기 등 극단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내년에 IMF 등에 220억 달러 규모의 채무 상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국 통화까지 폐기해버린다면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아르헨티나인들이 페소화 처분에 나서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했다"며 "밀레이의 정책은 앞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가 남아있다. "페소를 외화로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며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
• 외교 : 밀레이는 이전부터 중국, 브라질, 메르코수르(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공동시장)와의 교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 특히 중국에 대해선 “자유가 없고 누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를 살해하는 국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당선되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뚜렷한 친미 성향의 인물. 그러나 당선 후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 이는 자신의 공략과 충돌.
• 신생 정당인 자유전진당 의석은 상원 72석 중 7석, 하원 257석 중 38석, 정치 세력 부족으로 "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로 복귀한 이후 40년 만에 밀레이는 가장 약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것"

 

 

 6) 밀레이의 당선으로 일각에서는 중남미의 핑크타이드(좌파 정부 연쇄 집권)도 분수령에 섰다는 관측이 제기. 중남미에 만연한 집권 세력의 부패와 무능을 척결해 핑크타이드에 균열을 가하는 정부가 될지,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부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듯.

• 중남미 분석가 카르멘 콜로시는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유권자들은 경제를 고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장려하는 새로운 목소리를 지지하기 위해 현 정부와 이념을 축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반체제 환경"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우루과이 정치학자 안드레 말라무드 역시 "남미인들은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통치자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손혜현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교수는 “밀레이의 승리 원인 중 하나는 중남미에 만연한 집권 세력에 대한 반발·비판 정서”라며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부패·무능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우파 후보들이 좌파에 연쇄적으로 승리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