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교육 과제 -학생들의 학교참여

와우 이제 4년전 과제가 되버린 유물.. 백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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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학생은 정말로 학교의 주인인가?

2. 본론

1)학생 참여가 필요한 이유

  2) 교육과정을 만드는 참여

3) 학생회

4) 학교운영위원회

3. 결론

부록: 참고문헌

 

 

1. 서론: 학생은 정말로 학교의 주인인가?

교육과정은 학습자와 사회 그리고 교과가 기초가 되어 결정된다. 교육학자와 사회학자, 정책학자들이 함께 만드는데, 피교육자인 학생은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도 혼선을 빚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과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작은 규모인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은 수업과 자율활동 외에 어떠한 참여를 하고 있을까? 학생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학생회는 사실상 학교생활기록부를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2017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의 학생회가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뚜렷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곳도 분명 있다. 하지만 학교 대부분에서 학생회 활동은 민주주의, 학생 주도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학생대표의 참여는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고, 참여하기 위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학생의 참여가 적은 상황이다.

나는 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문구는 유명한데, 정작 학교 참여와 정책참여는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가? 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 글을 쓴다. 따라서 나는 학술자료를 토대로 중등 교육과정 선정과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학생이 그 과정에 참여할 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그 한계를 알아보려 한다.

 

2. 본문

1) 학생 참여가 필요한 이유

학생 참여가 왜 필요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이를 보다 작은 학교에 적용한다면 모든 학교 구성원은 학교의 국민이자 주인이다. 하지만 학교의 대소사는 학생이 아닌 교직원과 교사가 결정하고 학생에게는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저 학습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관한 사항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교육기관의 분권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학생의 참여는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을 배울 수 있으며 이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를 이끌게 된다. 따라서 학생참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집단 다양성 문제도 있다.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선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이유에는 일의 효율, 능률, 사회 고려 등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중 하나로 집단지성이 있다. 하지만 검토를 신중히 하지 않거나 적극성 부족, 다수의 의견 강요, 집단의 다양성 부족은 결함 있는 판단을 하는 집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습자이며 다수인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의사 결정 집단에 꼭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미성숙한 시기에 있기에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학생에게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정책학자와 교육학자가 함께 정책과 운영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 교육과정 선정에서의 참여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기간의 그 간격은 8년, 2년, 5년 등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많은 혹평을 받았는데, 선진국에서 필수로 가르치는 수학 과목의 일부 단원들을 없애는 등 이공계 저하 우려 등을 빚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전에 치러진 2020 수능과 이후에 치러질 2022 수능과 출제와 응시 방식이 많이 달라 수험생들의 혼란과 원망 또한 많이 샀다. 2017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을 피교육자로만 대하는 것과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학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만약 학생이 이 과정에 함께 했었더라면 이러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도 싶다.

학생의 교육과정 선정 참여를 연구한 학자도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John J. Carson은 학생이 발언권을 얻어 학사과정에 참여할수록 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에 의해 학생의 사람됨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선정된 교육과정에 문제가 많을 때, 선정과정에 참여한 학생도 피해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기에 큰 권한이 주어진다면 전문가의 역할이 마비될 것이다. 또한 무엇을 교육할지를 결정하는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면 교육은 불충분하고 편협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학생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결정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는 명목상의 참여만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결국 학습자이다. 학생으로 있는 시간은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을 배우기에 부족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책 수립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생이라는 본분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학생회

 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민주적 활동의 증진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통해 얻은 사회 신뢰, 시민적 가치를 바탕으로 높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와 결사, 의사 표현의 자유, 학교 운영과정 참여 등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비해, 학생회는 학교와 교사의 주도하에 있어 학생들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없다. 이는 민주적인 자질을 교육하는 기회를 박탈하며, 수동적이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화를 재생산한다. 또한 입시교육이 강조되는 학교 현장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고 어렵다. 따라서 이는 교육행정이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4)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교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색과 창의성을 위해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학칙 제정부터 교복, 급식, 체육복 등 학생과 직접적인 문제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학생 대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 또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참석하기 위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법령에서 정한 학칙 제개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행정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만 있고 의사결정은 하지 못한다. 근래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직접 참여가 아닌 의견 전달과 같은 간접 참여가 점차 많아지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는 낮아지고 있다.

학생대표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참여 과정이 이보다 간편해진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의 행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뿌듯함도 가질 것이고 학생 대표로서의 자존감, 책임감 등도 함양할 수도 있다.

3. 결론: 학생의 참여는 필요햐다

 이 글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 선정 참여와 학교 행정 참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장점과 한계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목적으로 쓰였다. 학생의 참여는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는 데도 좋지만,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이기에 꼭 필요하다.

학생이 교육과정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습에 혼선은 없는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지만, 학습자라는 위치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학생의 사회성 발달,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 문화, 법률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필수적으로 임원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생회 선출과정부터 선거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관심과 주도적인 도전 또한 필요하다.

 

 

 

부록

참고문헌

 구희완, 대학 정책 수립에서의 학생 참여 문제-행정 재정 학사 정책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8(1), 1984.03, 48-68

 이중섭, 모상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2012.09, 281-308

 김동일, 류지영, 학교규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저항운동, 청소년학연구 9(2), 2002.08, 233-254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학교 현황, 2018-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