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마약청 신설

 마약 관련 기사를 자주 쓰는 것 같은디...ㅎ 아니 마약이랑 관련없는 나에게 저런 기사 볼 때마다 관심생긴단 말이죵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건 좀 슬프지만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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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검찰의 미국식 마약청 신설

2. 참고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106

구속된 마약남 충격…"펜타닐? 미쳤다" 경고했던 그 래퍼였다

3. 요약

 1) 신설 배경: 마약 확산 및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증가. 10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재활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마약수사청이 아닌 마약청이 신설될 예정임. 이는 검찰이 10대, 2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에 의뢰해 얻은 결과이다.

 

 2) 2018년 검, 경 수사권 조정 당시 마약수사청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흐지부지 되었다. 

 

3) 22년 마약 사범 대응방안 보고서: 마약청이 있는 국가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공급, 수요 감소 정책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국내 실태: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각 부서간의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실무간 연계에는 없다. 10대 마약범죄 확산에 관련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발생한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민간 기관인 마약류퇴치운동본부에 사회복지 사업이 집중되어있기 떄문이다.

 

5) 외국 마약청

• 미국 마약청(DEA):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 규제약물 직접 통제 및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외국 기관과 사법 공조, 마약류 관련 교육활동.
• 싱가포르 마약청(CNB): 마약사범 수사 및 마약의존자 관리감독.
• 태국 마약단속청(ONCB) : 산하에 예방국·약물수요감소국·치료재활협력국 등을 운영

 

 

6)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마약청 도입에 수월하다고 분석. 국내에선 다른 국가들에선 찾아보기 어렵게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치료조건부·보호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해당 조건에 대한 감독 제도가 있는데, 이 덕분에 마약청 신설을 통한 수사와 치료·재활 등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판단. 법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약류 의존증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회통합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건 소년사범의 경우 중요한 의미.

 미국의 경우 마약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해진 뒤에 마약청이 설립되어 많은 예산이 필요하였다. 한국도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7) 비판

• 거대한 기구를 만들면 비효율만 초래할 것 > “각 부처에 분산된 인원과 예산을 마약청에 다 모으자는 게 아니라 실무 차원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기자는 의미
• 기존 법정단체인 운동본부에 예산을 확충해주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