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금산분리

...우울한 경제 이야기 넘 싫어 흑흑 물론 내가 배우려고 시작한 신문스터디지만 위기가 어쩌구 경제가 어쩌구 세계가 어쩌구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오면 진짜 올해 전쟁 터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좀 행복한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흑흑

 

일단 낼 할이랗고나서 좀 더 보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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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금산분리

2. 참고기사: 22년 7월 20일 중앙일보 B3면

3. 요약

 1) 금산분리: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 즉,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사의 비금융권 진출을 막는 규제. 완화시 파급력이 크다. 

 

 2) 이런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논의중이다. 이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BIG BLUR 시대를 맞아 금융 규제가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 

 

 3) 규제 완화시 은행이 부동산, 기술업체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현재 금융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회사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금융사의 업무 범위 또한 본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타 업종을 인수할 수도, 투자할 수도  없다. 

 

 4) 기타 논의

•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보관, 관리 서비스에 은행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중. 미국은 이미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업에 진출중이다.
•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방안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