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CPTPP

1. 주제: CPTPP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03300?cds=news_media_pc&type=editn

서울역 앞 농어민 5000명 운집…“CPTPP 가입 강행 절대 반대”

3. 요약

 

 1)CP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함.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 모든 비관세 장벽 철폐 및 자유화를 진행하는 협정으로 2005년에 시작됨.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책 만들기, 무역 장벽 낮추기 등의 역할도 한다. 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데이터 거래 활성화
• 금융,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이동 자유화
•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자동차, 철강 분야가 가입시 관세 철폐로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에서 부담을 지게된다. 가장 큰 문제는 농축수산 분야이다.

 

2) 농축산물 분야 문제

• 기존 회원국은 평균 96.1% 농축산물 개방되어있고, 수산물은 100% 개방되어있다.
• 가입국의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된 나라이다.
• 중국 또한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가입시 우리나라 농어업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 
• CPTPP의 규정 중 하나인 동식물 위생·검역(SPS)의 구획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요인이 다분하다
• 의장국인 일본은 가입비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요구 > 국민의 건강권 직결

 

SPS 규정: 농축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단위를 국가·지역이 아닌 특정 구역이나 농장 등으로 구획화·세분화하는 것. 한 국가의 농축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할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한 국가라도 농장, 도축장 등의 단위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12일 범국민대회에서 농민의길·전국어민회총연맹·CPTPP가입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CPTPP 가입 강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냄. 기후위기와 생간비 증가 로 농어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필요한거소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생상비 상승 대책 마련, GMO 완전표시제 등 도입을 요구했다. 

 

 3) 상세 비판 내용

• 110대 국정과제로 CPTPP 가입 > 농어민 생존권 위협
• 세계 식량위기>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의 식탁물가 상승
• 첫 농정 행보는 비료 지원예산 삭감.
• 기후위기, 식량위기로 농어업이 더 중요해짐.
• 제조업, 수출기업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정부의 태도. 농산물을 물가 상승 주범으로 여기고 값을 떨어뜨리려 함. 농민의 어려움 외면.
•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개방농정으로 한국 농업은 위축됨.

 

4) FTA 가입

 :FTA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78%인 것은 투쟁과 전국민적 반대가 있었기 때문. 남은 22%를 개방하면 농민들이 감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