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한국과 프랑스의 전력공사-1

1. 제목: 한국과 프랑스의 전력공사

2. 선정 이유: 요즘 연료 등 여러 자원의 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로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ex, 한전)의 적자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대한민구과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달라 이를 1은 프랑스, 2는 한국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한다.

3. 참고 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4544&cID=10101&pID=10100

佛,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EDF 국영화…40여년 민영화 흐름 첫 반전

 

4. 요약

1)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됨.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수입 금지되었기 떄문.

 

2) 결론: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위기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완전/재국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유럽 최대 규모인 프랑스 원자력 발전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3) EDF: 프랑스전력공사. 프랑스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함. 프랑스 최대기업 중 한 곳.

 

4) 국영화 및 민영화: 프랑스는 과거부터 정부가 경제에 많은 개입을 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 국영기업들을 대부분 민영화했다. 친기업적 공약으로 당선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이번 조치가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프랑스의 경제 및 에너지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

 

5) 핵심: 에너지 독립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업그레이드. 지난 2월 대형 차세대 가압 경수로 반응로 14기건설 또한 발표됨.

 

6) 프랑스 원자력 발전업계의 문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1980년대에 지은 것이 대부분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몇 달 전부터 프랑스 전체 원전의 절반 가량을 폐쇄함으로써 프랑스 전력생산량이 최근 30년 사이 최저로 떨어지는 등 원전 유지 관리 문제가 큰 문제. 코로나로 인해 노후 원전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식,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냉각 문제 등 안전 문제가 생김.

 2005년 EDF의 부분 민영화 이후 프랑스와 유럽의 경쟁규재 때문에 재정적, 경제적, 산업적 문제가 커져왔다. 즉 재국영화는 EDF의 기존 원전 관리 능력/새 원전 건설 능력이 없음을 의미함. 

 

7)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첫 의회 연설에서 국영화 계획을 통한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강조함. 또한 핵발전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 프랑스 전력 70%는 원전에 의존하고, 이는 전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러시아의 석유, 천역가스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함. EDF의 정부 지분을 84%에서 100%로 올려 에너지 주권 보장계획. 

 

8) 기타 :  유럽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이 부문 기업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국가 보조금 지원을 쉽게 만듦. 프랑스는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임에 따라 유럽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로비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