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한국과 프랑스의 전력공사 -2

스터디 24시간도 안두고 포스팅하는 내가 레전드

낼 계절 시험있으니까 후딱 끝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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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한전 민영화

2.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232227045

“윤 정부, 꼼수 민영화…결국 재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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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1) 5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으로 심의, 의결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 

•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 :한울3, 4호기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의 준비. 지난해 원전발전 비중은 27.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및 관련 업무 담당 부서 국무총리 산하 신설 등 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 적정비중은 4분기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 그리드 구축.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
• '자원안보특별법'제정 통해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 :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며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
•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 확립. 총괄원가 보상 원칙과 원가 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
•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
• 수소산업의 경우 수전해·연료전지·수소차·수소선박 등 핵심 기술의 자립을 추진
• 태양광은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개선,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2) 비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장된 형태의 민영화’ 이다.

• 독점 시장 민간 개방 >  우회적 방식의 민영화 추진
• 대기업 독식 구조의 시장 >  민영화 > '재벌특혜'
• 민간주도 경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  결국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공공 전력산업.
•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정부 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독점적 전력판매 시장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