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난민

1. 주제: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난민

2. 참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951

최고금리 인하 역설…만년필 들고 전당포 간 30대 대출난민

3. 기사 요약

1) 최근 제도권 금융 (제 1~3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역설적으로도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이다.

 

2)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 해소,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 금리(대부업, 시행령 기준)를 27.9%에서 지난해 7월 20%까지 낮춘 것. 금융위원회는 이 조치로 31만6000명(2조원)의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

3) 통상 대출창구는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대부업체 같은 제3금융권’ 순서이다. 즉, 제도권 내에서는 대부업체가 마지노선이다. 이 곳에서 대출이 안된다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한다.

4) 문제 상황: 제3금융권이 ‘고객 고르기’에 나서며 취약계층이 대출받기 힘들어졌다.

5)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와 개인이나 법인에 다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의 경우, 조달금리 6%,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더하면 현재 최고 금리 (20%) 내에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또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도 뛰고있다. 이러한 대부업체는 위험 부담이 큰 취약계층 대출을 꺼리게 된다. 이는 저축은행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40곳 중 12곳은 저신용 대출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곳에 불과했다.

 

6) 대부업체가 감소하며 공급도 줄고있다. 대부업체 또한 수익이 줄어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줄었다. 대신 불법 사금융 피해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7) 대안

•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달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96만9000명의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고 금리 제도를 고정형이 아니라 시장연동형으로 바꿔 시시각각 변하는 조달금리에 의한 충격을 줄여야 한다”
• 최고 금리 적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