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침수 피해 후 반지하 관련 대책

1. 주제: 침수 피해 후 반지하 관련 대책

2.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4827.html

노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되는데 반지하 20만호 대체?

3. 요약

1) 22년 08월 9일 침수로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이 숨지는 등의 재해가 일어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발표함.

 

2)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 및 목표

• 건축 내구연한(30년)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을 올려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23만호 이상을 확보해 서울시 추산 반지하 20가구에 공급, 반지하 주택 20년내 소멸. 이는 10일 반지하 소멸 및 반지하 거주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겠다는 발표의 추가대책임.
• 민간 재개발을 포함해 정비 사업을 확대해 반지하 주택을 줄인다.
•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추진. 해마다 8천호 남짓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 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매달 20만원씩 2년간 ‘주택바우처’ 형태로 지급

3) 한계

• 올해 말까지 연한이 지나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1만8천호. 실제 반지하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향후 5년 내에 5만호도 되지 않을 것.
• 건축 연한이 지났더라고 곧바로 재건축하기 어려움.
• 연한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20%가량은 서울시가 조정하기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물량.

4) 비판 및 개선

 공공주택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20년 내 반지하 거주 소멸’이 가능하다는 취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공공주택도 재건축 땐 소셜믹스 차원에서 분양을 넣을 수밖에 없고 기존 주민을 쫓아내는 일은 큰 사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가 공공주택 재개발을 너무 쉽게 보는 듯하다",  “실효성과 현실성을 좀 더 따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이후 정부의 반지하 주거 대책이 나올 예정임. 국토교통부는 16일  예정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대책에 반지하 관련 대책을 낼 것이라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