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저출산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와 어째서 내일 개학

어째서 2주 뒤 산업기사 필기

믿을수가 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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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저출산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2. 참고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745597/

"육아 이모님 月400만원…출산 하라고요?"

매일경제 A4면, 외국인 도우미 도입해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없인 하나마나

 

3. 요약

1) 국내 육아도우미 인건비 상승으로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이 가중됨. 

 

2) 가사도우미 인건비 (시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 평일 5일간 육아를 책임지는 입주 도우미의 월 시세는 350만~400만원대에 형성됨. 올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이 590만원인 점을 고려시 입주 도우미의 인건비는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이다. 
• 등·하원만 도와주는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도 월 100만~150만원이 필요하다.
• 5년 전에는 입주 도우미 시세는 월 180만~2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도우미 입국이 줄고 최근 고물가 국면까지 겹치며 가격이 급등하였다.

 3) 베이비시터 고용 비중

 보건복지부, 2021년 맞벌이 가구 중 낮 시간에 베이비시터가 자녀를 돌보는 가구는 2.4%.

 

 4) 한국의 합계출산율 : 금전적 육아 부담의 증가, 결혼 기피 확산으로 2010년 1.22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을 기록함.

 

5)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 저렴한 임금으로 입주 도우미를 구할 수 있다. 이는 5세 미만 유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6)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 최저임금: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시 가사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 임금 적정선으로 응답자의 85% 이상이 190만원 이하를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가사근로자 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이는 적어도 월 201만원의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도우미의 거주비용 추가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난다. 
• +최저임금 적용시 제도 도입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단기적으로 도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고급인력 충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비자문제: 한국은 비자별 입국 인원 제한이 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20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며 이는 가사도우미에게도 적용된다. 이 비자는 업종별 인원 제한이 있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시 다른 업종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인원을 줄여야한다. 또한 이 업종만을 위한 비자 신설시 타 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외국인 관리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취를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농어촌, 제조업 등으로 이탈할 곳이 많으며 이들을 추적 관리할 방안이 없다. 
• 가사도우미 구인, 매칭 시스템의 개선: 언어 및 문화 등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문화, 일 등을 교육하며 입국 후 권리, 의무, 금지사항 등이 안내된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 매칭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필요 : 우리 국민이 저개발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편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인권침해, 내국인 가사근로자 일자리 감식 등 부작용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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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내국인 차등 최저임금제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