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정부의 쌀 수급 대책과 농민의 목소리.

난 밀보다 쌀을 사랑하는데...

찰진 쌀밥이 좋은데 왜 농민들은 힘든가...

 

진짜 오늘자 뉴스 너무 힘들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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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정부의 쌀 수급 대책과 농민의 목소리

 

2. 참고 기사

https://economist.co.kr/2022/09/26/industry/distribution/20220926130005162.html

“쌀, 공급과잉에 최대 25% 폭락”…정부, 45만t 사들인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7130&ref=A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양곡법 개정안’ 따져보니

 

3. 기사 요약

 

1) 정부가 사는 쌀 = 공공비축미 + 시장 격리.

• 공공비축미: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쌀. 매입시기 일정, 시장 가격 기준
• 시장격리: 가격 조정 목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는 조치. 

2)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열고, 급락하는 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쌀 45만t(톤)을 매입하기로 결정.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 수량. 정부 매입은 올해 쌀 수확기인 10~12월에 진행될 계획.  또한 공공비축미 45만t 도 추가 구매함.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양.
 

3) 정부가 구입한 쌀은 시장과 격리되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구매하는 쌀은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추가하였으며 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됨. 구곡은 10만t 미만임.
 

4) 쌀값 하락세: 농식품부,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이는 1977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임. 원인은 과잉 공급, 식습관 변화가 손꼽힘. 수요량은 올해 347만톤으로 매년 최소 20~30만톤씩 줄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쌀은 풍년을 맞아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톤이 생산돼 약 37만톤가량이 과잉 공급됨. 코로나19 여파로 소비도 줄어 쌀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보임.  또한 wto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의무적으로 쌀 41만톤을 수입한다. 
 
4) 양곡관리법 개정안 :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저지하고자 하는 법. '

• 매입할 수 있다.'를 의무 조항인 '매입한다'로 바꾸려는 것. 
• 매입 시기를 '수확기' 등 특정 시기로 고정하는 것.
• 시장격리시 최저가 입찰로 사는 현행법과 달리 시장 가격에 사도록 하는 개정안.

 

양곡관리법 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④ …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격리 발동 조건: 3% 초과 생산, 5% 가격 하락(2020년 도입).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격리의 기간, 안정대책 등을 매년 10월 15일까지 내놓아야 함. 이는 통계청이 당해 쌀 생산 추정치를 10월 초에 내놓기 때문임.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장관이 정한다. 

 

6) 개정안 문제점: 시장격리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신중해야한다.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

 또한 정부는 농지 면적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직불금' 명목으로 지불하며, 71.9%가 논이 대상이다. 

 

7) 쌀값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쌀 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나 높은 기계화율, 고령화로 전업이 쉽기도 하나 어렵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