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자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 인정 판결.

와 영어는 역시 힘들어요

영어 논문도 읽을 수 있는데 신문은 어째서,,,

스터디 겸 영어공부도 해야지

그런데 영어 단어 다 밑줄치면 그냥 본문 전체가 하이라이트로 뒤덮일 것 같애....

---

 

1. 주제: 자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 인정 판결.

2. 참고 기사

https://www.nytimes.com/2022/10/01/business/instagram-suicide-ruling-britain.html?smid=url-share

British Ruling Pins Blame on Social Media for Teenager’s Suicide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4652&ref=A

인스타그램, 영국 소녀 죽음 계기 자해·자살 관련 사진 퇴출키로

 

3. 기사 요약

 

1) 2017년 영국에서 14살 소녀 몰리 러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 러셀은 자살 전 자해관련 사진을 보았으며 이로 메타는 특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함.

 

2)  검시(檢視, death investigation)제도: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방법을 밝히는 것. 범죄의 단서를 밝히는 수사. 한국에서는 검사가 이를 맡는다.(사법검시)

3) 영국의 검시관 제도(Coronner system): 경력 5년 이상의 의사나 법률가가 지방 의회에서 선출되어 독립적으로 죽음의 원인을 조사한다. 병사 이외의 모든 죽음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진다. 또한 사망원인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몰리 러셀의 유가족이 몰리의 죽음 이후 자살에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메타 등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였으며, 영국 검시관 법원(coroners'courts)는 이를 인정함. 

 

 앤드류 워커 검시관, 몰리 로즈 러셀은 우울증과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고통받던 중 자해 행위로 사망했다”,  "그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최소한의 방법 이상으로 그녀의 죽음에 기여했다" 며 자살로 분류하기보다 인터넷의 영향력을 시사함.

 

5) 판결 영향

• 기업의 재정적, 기타 불이익은 없음 >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아닌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검시심의였기에.
• 영국 의회에서 소셜 미디어 회사의 의무적인 아동 안전 보호 장치 관련 법안이 채택되고 있음.
•  Instagram과 Pinterest는 일부 자살 및 자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Meta는 이후 2019년에 새로운 보호 기능을 추가함.
• 틱톡과 메타가 아이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송의 새로운 선례가 됨.

6) 판결 이전 없던 아동보호장치

• 몰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Unimportant things”라는 폴더과 발견되었으며 자살, 우울증 관련 컨텐츠가 다수 발견되었음.
• 몰리 죽음 후 핀터레스트에서 몰리에게 이메일을 보냄.  “Depression Pins you may like,” , 당신이 좋아할 만한 우울증 핀.
• 알고리즘으로 우울, 자살 관련 자료에 쉽게 빠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