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여성가족부 폐지

내가 여기서 정치이야기 하기 싫은데 아니 나라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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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2. 참고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06516689?OutUrl=naver

“남녀 위한 양성평등 전환”… 여성가족부, 21년 만에 역사속으로

https://www.mbn.co.kr/news/politics/4858725

이재명, 사실상 '여가부 폐지' 반대…″개편 우선순위 잘못″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2042.html

‘여가부 폐지’ 여성계 입장 들었다…‘반대 단체’는 빼고

 

3. 내용 요약

 1)정부조직 개편: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물론 국가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10월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됨.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함.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여가부 폐지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 

 

3) 여성가족부, 여가부: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함. 여성 권익 증진, 차별 개선을 통한 양성 평등 등 여성정책의 기획과 정부 부처에 산재한 각종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영·유아 보육, 2005년에는 가족 업무를 넘겨받음.

 

4)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과거 논의

•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추진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여성정책만 하는 ‘여성부’로 축소·유지.
• 2010년 이명박정부 말기에 가족 문제 대응 요구 증가로 여성가족부가 됨
•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한 국민제안 '여가부를 폐지해달라'
• 2020년 정의기억연대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 처리 의혹 등에 미온적 대치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짐.
• 젠더 갈등 문제가 부각되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됨.

 

5) 폐지될 시 여성가족부의 업무 이관: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그 외 청소년·가족·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등 업무는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됨.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 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다”며 “오히려 업무가 통합됐을 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조직 명칭으로서 여가부가 폐지되는 건 맞지만, 기능과 기구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

6) 우려되는 점

•  여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질 것 :  지금도 방대한 업무를 시행하는 복지부에 돌봄과 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가 추가되면, 상대적으로 주변화할 수밖에 없다.
• 각 부처 성평등 업무를 조율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성인지 교육이 축소될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할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은 축소·폐지가 확실시된 것임에도 정부는 ‘격하가 아닌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총괄 기능이 없어지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정부 전체에서 분명히 주변화될 것”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정책 기획·종합, 여성의 지위향상과 같은 부분들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성별 임금 격차뿐 아니라 여성의 낮은 지위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가의 노력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 “여가부 폐지는 역사적으로 큰 과오가 될 것”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신설하겠다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이름이 가지는 정책방향은 여성을 ‘요보호’ 해야 할 존재로 만들고 인구재생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

7) 각종 문제점 및 논의점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 “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여성 보호를 위해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
• <가디언>,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GGI) 순위에서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가운데 99위를 기록했다”
• 여가부와 복지부 사이 업무협의가 단 1회만 있어 우려가 큼. > 깜깜이 논의.
• 여성가족부의  여가부 폐지와 간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 단체는 초청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