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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를 해보아용
...구분선 어디있어?
1. 주제 : 동해에 버려지는 참치
2. 참고 기사
연합뉴스 기사
참다랑어 쿼터제
3. 기사 요약
1) 국제협약에 따라 참치를 포획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1) 참다랑어(참치) 쿼터제: 해양 자원으로 과거 무분별한 포획으로 그 양이 급감한 적 있고 양식이 매우 어려운 참치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작됨. 각 해역별로 그 해역에 속한 국가 간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양, 즉 '허용어획량'을 규제하는 국제법
1-2)참치 쿼터제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는 인도양참치위원회-전미열대참치위원회-대서양참치위원회-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가입해 뉴질랜드, 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함께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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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망 어선으로 올해 경북에서 잡을 수 있는 참치 물량은 74.4t이나 이 물량은 7월 말에 모두 찼다. >> 영덕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정치망 어선 10여 척은 포획 한도가 다 찬 뒤에 잡은 참치 1만3천여 마리를 바다에 버렸다.
3) 정치망
정치망은 자루 모양 그물에 테와 깔때기 장치를 한 함정 어구로 물고기가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 정치망 어선 어업인은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 처음부터 참치를 빼고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도가 다 찬 상황에서 포획한 참치를 항구에 가져가서 팔 수도 없고 항구에 가져가도 어차피 폐기해야 하는 만큼 잡은 즉시 바다에 버리곤 한다.
4) 참치는 잡혀서 바다 밖으로 나오면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죽은 상태로 버려진다. 폐사한 참치는 바다에 가라앉았다가 부패하면서 떠올라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밀려와 바다를 오염시킨다.
5) 기후 변화로 수온이 상승하고 해류가 변화해 동해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참치가 최근에는 다량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폐기되는 일이 매년 발생한다.
6) 해결 대책: 참치 포획량(쿼터)을 확대 혹은 정치망 어업처럼 어쩔 수 없이 잡은 참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배재현 영덕군의원, 참치 어획 쿼터량 추가 확보 및 포획 참치 활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 “참다랑어(참치) 쿼터제는 한정된 자원을 지키고 공평한 분배 원칙을 위해 지켜야 하는 제도지만 상황에 따른 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 “영덕 어업인들 고통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참치 어획 쿼터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포획한 참치를 활용할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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