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공정의 역습

ㅎ,,,,,

과제로 내주신 n년전 신문기사를 신문스터디에 들고오다니

제가 봐도 에바쌈바인 것 같은데 어쩌겠나요

이거라도 안하면 주에 3개는 넘 힘들 것 같은데...ㅠ

제발 내년에는 내 시간표가 좀 프리해지면 좋겠다,,, 

교생실습가서 쉬다오고싶은데 쉴 일은 없겠지? ㅠ

아 근데 내일 교봉수업준비 안했따....

...순대먹고시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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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공정의 역습

2. 참고 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 시사IN

3. 요약

 

1) 2016년 촛불집회는 불공정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함'을 중시하였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논란'

•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북한 선수들이 공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며, 남한 선수들은 정치 논리를 '강요'받고 '무시'받아 '희생'당해 '불쌍'하다. 
• 인천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시험과 같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기존 정규직은 역차별을 받았다. 
• 비트코인 규제: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고 결과를 감수하는 게임의 룰은 ‘공정’하다. 그러므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2030의 몇 없는 열린 기회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이다. 

3) 위 '공정성  논란'의 공통 키워드 :  기회와 노력, 무능. 누군가의 노력을 무시한 기회 박탈과 노력하지 않은 무능한, 자격 없는 이들의 특권을 조장한 정부. 즉 '공정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무능했다. 

 

4) 공정이란 무엇인가? 

유시민 작가, “젊은 세대의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되게 좋은 것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함이다. 그 기준에서 얼토당토않은 일(단일팀)이 벌어진 것이다”

공통 의견: 청년 세대는 공정에 민감하고, 그건 좋은 일이다.

 

최정규 경북대 교수, “공정이란 게 좋은 말이기는 한데, 맥락에 따라 묘하게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가 된다.” 

 

예시: 지역할당제, 소수인종 우대 정책 등

 

> 공정에 대한 정의에 따라 공정과 불공정이 나뉜다. 노력과 비례한 결과물이 공정이라면 위 예시는 불공정하다. 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사회구조적 차별에 노출된 집단에 우선권을 준 것으로 이는 공정하다. 

 

5) 비례 원리 :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과 결과는 비례한다. 

6) 보편 원리: 구조적 차별을 보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직관.

 

7)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는 공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지만, 서로 충돌한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을 야기한다. 

 

8) 정치 성향에 대한 공정의 정의

• 진보주의자: 공평성에 훨씬 민감하다.
• 보수주의자: 비례 원리에 훨씬 충실하다. 

 

9) 공정에 대한 감각의 진화적 기원: 속임수 탐지 기능. 상대가 나를 속임을 알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짐. 따라서 공정이란 평등 애호가 아닌 일종의 속임수 탐지-징벌 메커니즘. 따라서 불공정을 감지시 화를 내고, 손해를 감수하는 등의 일을 한다. 

 

10) 이는 비례 원리가 논리적으로 더 타당한 공정성의 기반이라는 의미가 아님. 우리 뇌는 공정을 평가할 때 직관적으로 비례 원리에 기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이는 논리적 모순 조차 무시한다. 

•  ‘2018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첫째 주장에 대해 81%가 동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 동의 61.3%. 이 둘은 서로 상충된 주장이지만 둘 다 비례 원리를 사용한 비례가 성립한다.  이는 논리의 어긋남을 무시한다. 

11) 우리는 무언가를 가만히 놓아두어서 생기는 문제(부작위)와, 무언가 건드려서 생기는 문제(행위) 중에, 행위 쪽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함. 이는 뇌의 진화로 인한 문제임.  > 따라서 누군가의 공정이란, 정부의 불개입이 선호된다. 

 

12)  그러나 이는 '현상 유지의 논리'가 된다. 극단적 비례 원리의 세계는 재능과 운의 불균등 분포라는 구조적 조건은 무시한다. 이는 추후 정부의 모든 정책에 불공정 딱지가 붙을 수 있다. 

 

13) 압제를 싫어하는 태도에서 평등을 선호하는 본성이 보편 원리의 시발점. 

 

14) 위험 회피 편향 > 보편 원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 쉬움. 왜냐하면 비례 원리는 불평등을 용인하는 결론 또한 나오기 쉬움. 불평등한 사회에서 언제라도 나락에 떨어지기 쉽다는 위험은 불평등한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보다 더 크게 다가옴.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더 평등한 사회 > 존 롤스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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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생각해 볼 것

1) 비례의 법칙 VS. 보편의 법칙

비례의 법칙: 노력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노력하여 기여한 자가 기회를 갖아야 한다. 무임승차 반대론

보편의 법칙: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에 노출된 집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 Affirmative action

사람은 비례의 법칙과 보편의 법칙이 상충함에서 둘 다 옳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 나도 사람인지라 둘의 법칙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이에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보편의 법칙이 뒤에 비례의 법칙이 온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수능이 공정하다 생각하지만 수능 이전 학생의 주변 환경에 따라 수능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많은 타 연구들이 증명해준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혜, 우선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교육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접근과 그 혜택을 취함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결과의 평등이 지켜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토론한다

교육은 공공재인가? 타 국가만 보아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국가가 제법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정도 공공재라 평가되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니다. 과거 초등교육이 유상교육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공공재는 아니라 생각된다. 공공재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이란 혜택을 취함에 있어 각각의 평등이 의미하는 바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한지, 그 기회가 실현되는 과정이 평등한지,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불평등을 받지 않았는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의 평등이 지켜진다는 것은 모두가 자신이 받아들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3) 결과의 평등과 역차별을 비교해 보자

즉 비례 원리와 역차별을 비교해 보자는 것. 역차별에 대한 정의부터 해보자면, 당연한 권리 혹은 혜택을 불공정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권리나 혜택은 없다고 생각한다. 천부인권 사상이 유럽의 뿌리라 하지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게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쨌든 역차별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게 진짜 '역차별'인지, 사회 제도 혹은 고용 개선인지 정의하는 것은 사람의 주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위 예시처럼 비정규직이 별도의 시험 없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그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 조차 바늘구멍인 것이 현실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을 해왔으며 이는 조직에 대한 노동의 결과, 노력의 결과라고도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비례의 법칙(수직적 평등)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원칙인지 혹은 사회적 엘리트를 위한 원칙인지 논의해 본다

비례의 법칙은 한국 보다는 미국에서 더 강하게 인식한다. 여러 어려움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한 노력이 평가 받아 다른사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성공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을 소수인데 사회적 엘리트로 자라난 사람들은 다수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자본을 투자할 수 있기에 적은 노력대비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쪽을 위한 원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기사에서 언급 되었듯이 사람의 뇌가 그렇다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 약자가 다수라 생각된다. 

 

5) 다양한 교육 정책이나 제도 중에서 소수자 우대를 위한 정책 (예; 지역가산점제, 성비할당제, 농어촌 전형 등)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논의해 본다

당연히 좋다고 생각한다. 성비할당제 이전에는 불평등을 겪는 사람이 많았다. 모두가 공정했더라면 결과에 따라 모든 사람을 채용했을 테지만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겪은 것이다. 지역 가산점제의 경우엔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20년 신문기사였나, 지방에서도 서울로 대학가는 걸 더 좋게 취급한다는 기사였다. 우리 부모님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인구 유치를 위해서라도, 소수자 우대 정책이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몇몇 악용사례가 항상 끄트머리 잡힌다는 것인데 이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사회적 공정(fairness)과 정의(justice)의 차이를 구분해 본다 등

 사회적 공정이란 결국 '사회적으로 암묵적 합의가 된 범위 하의 공정' 이 아닐까? 반면 정의는 개개인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사회적 공정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정함을 평가하는 주체가 사회인가 개인인가에 따라 위 두가지가 나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