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정부의 통신 3사 주파수 할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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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정부의 통신 3사 주파수 할당취소

 

2. 참고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869314

'사상 초유' 할당 취소된 28㎓…지하철 5·6·7호선 와이파이 못 쓰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8074951017?input=1195m

정부,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5G 28㎓ 기지국 미비 KT·LGU+(종합) | 연합뉴스

 

3. 요약

 

 1)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함. 이로 올해 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였던 28㎓ 대역 주파수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오는 2023년으로 상용화 일정이 연기됨.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

 

2)  KT와 LG유플러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이 결정됨.

 : 이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차세대 첨단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이통 3사인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할당받고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큰 문제"

:지난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음.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이었으나 28㎓ 대역에서 SKT[01767]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

3) 현재 국내에서는 5G용 주파수로 3.5㎓와 28㎓ 대역이 활용된다. 두 대역의 주파수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할당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쓰는 5G 스마트폰 서비스는 3.5㎓ 대역 주파수로 서비스가 제공됨.

4) 28㎓ 주파수: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사업에 적용됨. 실증 사업 결과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약 10배 정도 개선되었음. 현재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없음.

 

5) 왜 이 주파수는 사용되지 않는가?

• 정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 최소 수량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통신 3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업계: “한국은 주요 지역에 이미 품질이 더 우수한 와이파이 기반 핫스폿이 설치돼 있어 추가적인 28㎓ 설치 수요가 크지 않다”, 개인 사용자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업 사용자도 수요처가 없어 설치를 못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설치 등 실증사업 위주로 진행한 것”, “이미 회사별로 2070억원씩 주파수 이용 대금을 냈지만, 모두 회계적으로 ‘손상차손’ 처리한 상황”, “투자비 회수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내부 판단”.

 

6) 타임라인

• 2021. 03. 28. 과기정통부가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 이통3사와 실증 사업시작.
• 2022. 02. 과기정통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올해 말 정식 상용화하겠다고 발표
• 2022. 10. 2023년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 발표.
• 2022. 11. 18.  과기정통부의 KT와 LG유플러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및 SK텔레콤의 이용 기간 단축 통보
•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시 그 날로부터 취소 효력 발생.
• SK텔레콤의 경우 할당 취소를 면하려면 내년 5월31일까지 장치 1만5000대를 구축.

7) 현 지하철  와이파이 현황

• SK텔레콤이 2·8호선
• KT가 5·6호선
• LG유플러스가 5·7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

8)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 여파

• 불투명한 사업추진
•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 이들이 담당하던 5·6·7호선 내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가 중단될 전망.
•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공익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할 것을 통보, 
• 상용화가 아니기에 이용자 피해는 없음. 

9)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

: 해외에서는 일부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가 위성 통신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페이스엑스' 등의 해외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목됨. 하지만 해외 사업자가 활용하는 가능성은 없음. 이는 외국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국경 간 공급 승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9%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