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K택소노미

와 종강이다~!~!

어제가 너무 스펙타클했어요

오전 6시에 기말레포트 제출하고 자고 11시에 일어나려했는데 2시 기상,,,

급하게 와플이랑 커피 사오고 박스 사와서 짐 포장하고

계절학기 오티들으면서 방 정리하고

짐 완전 많이 들고 버스타고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세트먹궁

어찌저찌 출발했는데

너무 추워서 기차가 1n분 지연되어서 환승할 기차를 못 탈 처치에 놓였었는데

환승할 기차도 n분 지연되어서 타고 딱 자정에 도착했어요

이제 진짜 쉬어야지

쉬면서 염색도 할거에요 

태연언니의 픽인 분홍색으로 염색약 오늘 사왔거든용 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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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K택소노미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67237?sid=102

방폐장 ‘조속한 확보’ 문구만 추가… ‘K택소노미’ 사실상 초안대로 확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981445&ref=A

환경운동연합, “원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즉각 철회해야”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4869

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필터링 K-택소노미 설계 어떻게? - 에너지플랫폼뉴스

 

3. 기사 요약

 1) 녹색분류체계(Taxonomy) : 분류체계. 동식물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 혹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것.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

• 택소노미에 포함될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녹색경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녹색경제활동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과정으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있음.
• 자국의 산업 특성과 기술개발 동향 등을 반영한 택소노미
• 그린 택소노미 역시 EU를 비롯해 이 제도를 채택하려는 국가들이 녹색으로 분류된 사업이나 기술 개발에 금융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린워싱이나 환경 위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제약받으면서 사실상의 글로벌 환경 투자 규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 택소노미를 한국형으로 분류한 것. 원전이 포함되었다.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확정 과정 타임라인

• 정부는 2021년 말 K택소노미를 처음 발표
• 2022. 9월 초안 발표.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초안을 공개. 당시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비해 원전 인정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
• 2022. 12. 22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
• 2022. 12. 23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4) 2022년 9월 초안 발표당시 비판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시점을 EU택소노미(2025년)보다 6년(2031년)늦춤  :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기존 원전 10기 모두 기준을 빠져나갈 수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시점도 명시하지 않음 :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세부 계획이 있어야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
•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

 5) 확정안 문제점

‘고준위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확정안 내용 중 일부

• 초안과 비교하면 ‘조속한 확보’라는 문구가 추가됐을 뿐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조속한’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한다는 택소노미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 익명의 또 다른 전문가, “학계 의견 수렴 당시 전문가 6명 중에 5명이 원전을 지지하는 친원전 인사였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  '안전 우려'와 '폐기물'이라는 큰 문제를 가진 발전원, 친환경에 맞지 않는다 : '환경목표를 달성하면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DNSH)라는 기본원칙에 부합해야하나 방사성폐기물에 경우 해당하지 않음.

 

 6) 기타

• 이 밖에 원자력 연구에서 환경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가 제외됐고,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 시설’은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 K-택소노미가 우리나라에서 녹색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되는 지침서이며 유럽에서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EU택소노미를 적용. 하지만 의무 효력을 가지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