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빌라왕 전세사기

오늘은 동생 졸업식에 갔다왔어용

무슨 표창장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개근상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무엇인가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3연속 상 받는 동생을 보니 좀 웃겼어용

동생 학교가 특성화고인데 그 중 절반은 취업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취업한 한 친구가 어제까지 야근하다오고, 다른 친구네 회사에서는 싸움나고... 뭔가 흥미진진했어요(내 일 아니라고

쨌든 내일도 11시에 일어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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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왕 전세사기

 

2. 참고 기사

https://premium.sbs.co.kr/article/1w6unpXfo8?utm_source=sbsnews

'빌라왕', '빌라의 신'... 속속 드러나는 '무자본 갭투자'의 실체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7846/?sc=Naver

제2·제3 연이은 '빌라왕' 사건…임차인 피해 속출, 국회 입법은 '묘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324066&ref=A

[단독] 숨진 ‘빌라왕’, 사망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8_0002140141&cID=10401&pID=10400

"전세금 받으려면 집 낙찰 받으래요"…전국 강제경매 급증

3. 기사 요약

  1) '빌라왕' 이란? : 수백에서 수천 채의 빌라를 매입하고 임대한 사람을 일컫음. 주로 빌라나 소형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이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를 당함.

 

 2) 전세 사기란? : 

• 전세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신축 빌라, 소형 아파트 > 새 건물일 시 시세 뻥튀기가 수월, 돈을 돌려받는 '전세'이기에 계약을 하게 됨. 
• 전세 사기의 타켓은 누구인가?: 2~30대.
• 전세 사기에 당할 시 : 큰 돈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타 거주지를 구하기 힘들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3) 무자본 갭 투자, 동시진행이란? : 바지 사장이 브로커에게 돈 한 푼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주택 명의를 이전받는 방법 중 하나. 이 방법은 현재 합법이며, 이로 제도적인 예방책은 현재는 없다.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주택 명의 이전
• 집주인이 바뀌어 다시 전세 계약을 진행함
• 바지사장의 보유세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소유의 집에 압류가 됨
• 대출 연장, 새 세입자 모두 불가능 >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음.
•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시 판결문이 확보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함. 이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경매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함.
• 게다가 빌라왕 사건의 경우 ▲김씨의 체납세금 62억여원이 전세가보다 높은 금액의 조세채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도 무잉여기각 처리가 되고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계되지 않아 추가금이 필요하며 ▲경매로 떠안은 집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및 취득세 혜택, 우대금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대출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문제 등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우는 사각지대가 여럿 나타나고 있다.(뉴시스)

4)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빌라 및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뒤 사망해 수백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 이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2년 내 빌라왕 사망사례는 3건). 등록임대사업자로 의무 가입해야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유한 주택, 즉 피해규모가 총 몇 채인지 파악되지 않음. 타 사망사례의 경우 사망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접수해 이러한 전세 사기 방식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5)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 보험에 가입할 시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하지만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전력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 사실은 계약금 잔금을 다 치룬 이후에만 알 수 있다. 

 

 6) 바지 사장: 크게 두가지의 유형

• '집값이 오르면 너도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다.' 라는 말에 가담하는 경우.
• 한 채당 수백만원의 수수료, 세입자들에게 주택 구매를 요구해 범죄 수익을 노리는 경우
• 전세사기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바지사장에게 > 대위변제한 금액이 청구될 시 감당하기 힘들어 바지사장 또한 신용불량자가 됨.  >> 극단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바지사장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 
•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등록된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3630건, 피해 금액은 7584억원 규모. 반환보증 지급 여력 또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6) 피해 예방 대책: 정부가 임대차제도 개선방안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 그러나 강제력이 없음 > 입법 조치 병행 필요. 현재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15건 정도의 법안이 발의됨.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