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미국의 중국 제재

1. 주제: 미국의 중국 제재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1017?sid=104

중국 숨통 조이는 미국 ①필리핀 군기지 확보 ②화웨이 고사 작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5189?sid=104

바이든, 中화웨이에 수출 전면 금지

 

3. 기사 요약

 1) 미국이 중국의 군사, 경제 양면에서 압박하고 있음. 

 

 2)  군사

• 미군이 필리핀 주요 군기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권한을 확보함 : 미국은 2014년 체결된 방위협력확대협정에 따라 필리핀 내 공군기지 4곳과 육군기지 1곳에 병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음. 남중국해, 대만과 가까운 루손 지역에는 기지가 없었으나 새롭게 2곳 추가하게 됨. 
• 워싱턴포스트, “이 같은 확장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를 개편해 2025년까지 2,000명 규모의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음. 

3) +필리핀 내 상황

 :  친중파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물러난 뒤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해지자 미국에 더 밀착함. 

 4) 경제

• 네덜란드와 일본의 첨단 반도체장비 제조업체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망에 끌어들임
•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 중
• 미국 상무부가 일부 기업에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증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
•  2019년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5G와 관계되지 않은 일부 부품을 제외한 수출이 통제됨. 이 마저 차단될 것으로 보임. 
•  22년 10월 중국에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한 상태임.
• 화웨이에 대한 대중제재는 반도체 수출규제처럼 다른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5) 반도체 제재 영향 : 중국 내 최대 메모리기업(YMTC) 도 정리해고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