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전기차 보조금 정리

자주 보았던 전기차보조금

정리해보았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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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전기차 보조금

 

2. 참고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2/08/17/UIHYQEVELBEQ5MSZAHI423ZXHA/

한국산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1000만원 못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02675?sid=101

美 IRA 세부지침, 일단 '환영'…'북미 조립'·'중국산 제한' 과제도

 

3. 기사 요약

 

 1)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 Act, IRA) : 2022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법.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자. 
• 전기차 보급 확대 
• 의료복지 확대

 2030년까지 판매차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2) 전기차 보조금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속한 내용.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확대에 대한 내용임.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 자동차 한 대당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다. 

•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
• 배터리 핵심원료를 미국 혹은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를 통해 공급 (2024년 40%, 2027년 80%), 보조금 절반
•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 주요 부품이 50% 이상일 시(2029년 100%) 보조금 절반 
•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  >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제외, 차별 논란
• 미국과 새로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IRA 상 FTA 국가로 규정, 일본과 EU가 해당
  
  

 3)  23.03.31.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 18일부터 적용

• 배터리 핵심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 수입지는 관계 X
• 배터리 부품 요건에서 '구성소재'가 제외 > 한국산 소재 또한 보조금 대상
•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한 전기차는 미국에서 조립되어야만 함
• 베터리 부품 기준 세분화, 양극판·음극판은 포함,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등은 포함X
  
•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유지,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규정 추가 > 보조금 받는 전기차 종류는 줄 것

한국의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배터리업체에서 모두 보조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4) 남은 과제

•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
• 내년부터 '외국 우려 기업'의 배터리 부품 사용 X
• 2025년 부터 핵심 광물 또한 금지됨.
• 현재 우리가 쓰는 핵심광물의 80%가 중국산
• 강화되는 조건 충족이 과제
• 한국 기업은 미국내 전기차 생산, 미 기업은 배터리 미국 부품 기준 충족이 중요

외국 우려 기업 :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X, 중국에 대한 업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