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세수부족 대한민국

오늘 모든 끼니가 김밥...

배불러... 그만먹을랭... 물려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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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세수부족 대한민국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0737601

'한국 곳간' 심상치 않다…이대로면 '20조 펑크' 초비상

 

3. 요약

 

 1)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2) 정부,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 지난해(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것.

 하지만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 가까이 감소.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원의 세수가 구멍날 것으로 예상.

 

 

 3) 세수 결손 이유

• 경기 악화, 자산시장 침체 
• 7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
• 세수 진도율은 2월 13.5%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 > 경기 하강으로 인한 세수 결손

 

세수 진도율 : 올해 세입예산 대비 징세 실적

 

 4) 예상되는 난간

•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선언 > 세입 부족은 재정지출을 제약
•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원의 ‘세수펑크’

:2월 누적 세수 부족분(약 16조원)을 감안해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걷히는 세금은 380조2000억원,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가량 부족.

• 정부가 세입 예산을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경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복귀를 위해 올해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지난해(110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58조2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는데 이런 구상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다.
•  부동산·주식시장 침체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
• 세수 펑크로 인한 물가 상승 예상 : 돌발 변수가 없을시  4~5월에 3%대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볼 수 있을 것

 

건전재정 :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 감축,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 >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적자 국채 : 세출 > 세입시 발생하는 적자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발행되는 공채.

재정수지 : 정부의 수입과 지출 차이

 

 

 

 5) 기재부 : “예상한 흐름”이라는 입장,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

> 하반기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세수 감소 영향이 확대 시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가 커질 수 있다.

 

 6) 한은에서 48조원 급전 조달한 정부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입. 한은 차입은 정부가 한은에서 빌려 쓸 수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이다. 정부는 올 들어 3월까지 한은에서 48조1000억원을 빌려 썼다. 지난해 빌려 쓴 34조2000억원을 올해는 한 분기 만에 넘어섰다.

정부의 올해 한은 대출금 한도는 50조원. 애초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지출에 필요한 세수가 모자라다 보니 자금을 일시 차입.

다만 정부는 지난달 걷힌 법인세로 20조원가량을 상환.

 

7) 과거 세수 부족 사례

 :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힘.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네 차례 발생.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근 10년 만의 최대치였던 2014년의 10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