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마이크론 제재와 샌드위치 한국

 저도 반도체라는걸 해보겠어요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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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마이크론 제재와 샌드위치 한국

 

2. 참고 기사 및 문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63425?sid=101

“한국에 달렸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 낀 K반도체 위기냐 기회냐…14개월째 적자에 더 어려워진

• 박병광,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시사점, 20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3. 내용 요약

 1) 미중 무역전쟁: 2018년 4월, 트럼프 정부가 500억 달러(한화 약 66조 3천억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한 이후 본격화된 무역전쟁. 배경으로는 중국에 대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스파이칩 사건 등이 있다. 무역전쟁은 미중 양국 경제에 불리하나, 하이테크 전쟁을 통해 기술을 선점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핵심기술 독자개발 등 이를 계기로 자국 내 내구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2) 마이크론 제재 : 23년 5월 21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 이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평가됨. 

 

 3) 전쟁에 낀 한국 : 마이크론 제재는 한국 반도체 산업계에 ‘호재’가 될 수도,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미중 간 경쟁이나, 중국이 마이크론을 대체해 반도체를 공급받을 최적의 대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손꼽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는 동시에 반도체 공장도 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 “삼성·SK 등 피하기 쉽지 않을 듯 中 제재 성공 여부 한국에 달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엔 ‘위기 요인’일 수도, ‘기회 요인’일 수도 있다는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이 미묘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금지 조치가 중국의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국 및 동맹국과의 공급망 격차가 더 벌어질지 결정될 것”

 

 4) 지정학적 고려 없이 본다면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내 제재 조치는 한국산 반도체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을 늘릴 기회.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한 한국의 수출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포기하기 아쉽다. 그러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한 마이크론의 현지 매출 4조원(2021년 기준)을 위해 반도체를 공급하게 된다면 '경제안보' 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은 제3국이 미국의 중국 타격을 무력화시키고 미중 갈등 틈에 기회를 누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마이크론 제재로 중국 기업에 공급하는 물량이 늘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기업들은 수급 조절을 하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5)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급이 되지 않을 시,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YMTC) 등 자국 기업 위주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게 됨. 그러나 YMTC의 기술 역량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도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중국 반도체는 마이크론이나 한국 반도체를 대체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의 낸드플래시는 최소 2~3년, D램은 5년 정도 우리와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

 

 

6)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31.8%로 7개월째 감소. 줄었다. 통계청과 관세청은 이날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 기업이 2만 8370개로 1년 새 6.1%로 줄어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1554억 달러로 4.5% 감소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8%로 역대 가장 작았다. 한국 정부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대응 계획은 아직 미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