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지역화폐 예산삭감

낼 대전가요

유후

성심당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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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지역화폐 예산 삭감

 

2. 참고 기사

https://v.daum.net/v/20230606043250736

[단독] 정부, 지역화폐 지원 끝낸다… '전액 삭감' 재추진

 

 

3. 내용 요약

 1)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사업을 옹호, 지난해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2)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①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②심의를 거쳐 ③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 소관 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드물다.

 

3)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사업: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구매액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예컨대 세종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결제금액의 7%를 환급해 준다.

 

4) 지역화폐 사업 타임라인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짐.
• 지역화폐 사업은 초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실시되었음.
• 2018년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 1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비 지원액(본예산+추가경정예산)
• 코로나19로 자영업 경기가 꺼지자 국비 지원액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으로 크게 증가.
• 이 기간 대다수 지자체는 국비 50%, 자체 예산 50%를 배정해 구매액의 10%까지 환급
•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 팬데믹 한시적 조치이므로 지원할 이유가 없어짐.

 

5)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예산안·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민주당이 지역화폐 폐기를 놓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반발해 결국 2022년도 예산의 절반인 3,525억 원을 되살렸다. 민주당 쪽에선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 지원하는 법안(이해식 의원안)을 올해 3월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