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경상수지 흑자가 없을 가능성

수박을 먹었어요

맛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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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경상수지 흑자가 없을 가능성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1244261

이창용 "경상수지 흑자 기조 달라질 수도"

 

3. 내용 요약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창립 73주년 행사에서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경상수지 흑자를 전제로 짜인 한은의 유동성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한은의 유동성 관리는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용돼 왔다”
•  “대내외 경제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됨. 

기조 : 2.명사 경제 시세나 경제 정세의 기본적 동향.

 

2) 한국은 지난 30년간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냄. 서비스수지는 적자여도 상품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면서 경상수지는 대체로 흑자였음, 그러나 최근 반도체 부진으로 상품수지가 쪼그라들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종종 나타나고 있음.

 

상품수지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각종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등 8개 항목을 포함하는 수지. 즉, 서비스 거래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3) 최근 6개월을 월별로 보면 네 차례나 경상수지가 적자.  작년 11월(-2억2280만달러), 올 1월(-42억1230만달러) 2월(-5억1840만달러) 4월(-7억9260만달러) 등. 그러나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변화,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따라서 이 총재가 제도나 운영방식 등의 개선을 말함.

• 한은은 주로 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해 유동성을 흡수한다. 유동성 공급은 레고랜드 사태 등 금융 불안이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총재의 발언은 위기가 아니라 평시에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됨.
•  “(한은이) 유동성 흡수 일변도에서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정보기술(IT) 확산이 경제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과감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통화안정증권: 통화공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즉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기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증권.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이며 만기는 다양하다.

 

 

4) 한은의 정책 대상 비은행으로 확대 주장. 이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예금 비중 증가, 한은 금융망 통한 결제액 비중 증가가 원인. 한은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금융회사 수신은 2006년까지는 은행이 더 많았으나, 2007년 비은행 금융회사가 915조5958억원으로 은행(886조9912억원)을 제친 후 격차를 벌임.

•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

5) 모바일뱅킹 등 IT 발달로 인해 자금흐름 규모 증가 및 위기 전파 속도 또한 빨라짐. 이는 금융회사 위기 발생시 대규모 뱅크런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 

6)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근원물가 흐름이 우려된다고 밝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둔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더디게 둔화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

•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근원물가지수: 경제상황에 따라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 기초경제여건에 의해 정해지는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