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통신사 법률 위 표류하는 알뜰폰

오늘 물리화학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뭔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건 아닌것같아서 좀 다행이라네요

그리고 동그란 안경을 맞추고싶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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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통신사 법률 위 표류하는 알뜰폰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52366

멈춰선 'SKT·과기부' 망 도매대가 협상…알뜰폰 요금도 내려가지 않는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55

[단독]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사전규제 1년 후 사후규제로 전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3. 내용 요약

 1) 최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의 추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나 정작 상대적으로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 7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는 망 도매대가가 재산정 논의 없이 인하율 0%로 마무리됨. 

과거 LTE가 보급되고 안정화 되며 가격이 낮아진 것과 사뭇 다른 결과.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은 여전히 2022년에 정해졌던 도매대가를 적용받게 됨.

3) 알뜰폰이란? :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통신망을 임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

 

4) 도매대가 재산정 특이점 : 알뜰폰 사업자는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이통사와 협상력이 부족해 정부가 대신 SKT와 도매대가 협상을 해옴. 그러나 2022년 9월 도매제공 의무제가 일몰되면서 2023년에는 도매대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음.

 

일몰법(日沒法) : 정부의 사업 혹은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  

 5) 도매제공 의무제 :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에 반드시 망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3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9월 종료됨. 하지만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특성상 망 도매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영구)를 추진했고 국회가 여기에 동의함.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 다만 내년 2분기부터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사후규제로 전환되면 도매대가 인하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후규제 전환으로 알뜰폰 업체는 통신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협상력이 약한 중소사업자들의 고충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

 

 6) 알뜰폰과 가계 통신요금 : 알뜰폰은 멤버쉽 등의 서비스가 없어 통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됨. 이로 알뜰폰 활성화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추진되어옴. 

• 실제로 알뜰폰 도매대가에 따른 가계통신비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대가 인하 시 가계통신비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특히 2017년에는 LTE 도매대가가 전년(2016년) 56.8%에서 49.2%로 7.6%P 인하되자 가계통신비도 12만4000원에서 10만5500원으로 줄어든 전례가 있다.
• 다만 5G 상용화 이후로는 LTE 대비 높은 통신요금으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9만2000원이었던 가계통신비는 2021년 9만7000원, 2022년 9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7) 알뜰폰 사업자들은 5G 상용화 이후 도매대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  2019년 5G 상용화 첫해에는 5G 도짐.매대가율이 70.5%이었으며 2020년 65.0%, 2021년 62.1%, 2022년 60.9%였다. 소폭 인하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60%대의 도매대가율을 산정하고 있음. 5G 초기에는 수익성 문제로 도매대가율이 높았으나 성숙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선 도매대가율이 낮아질 필요가 있음. LTE의 경우 2019년 48.9%에서 2022년 46.9%로 낮아짐

연도별 도매대가 및 가계통신비 현황. (자료=알뜰폰업계)

 

8) 도매대가 협상이 멈추면서 알뜰폰 업계의 요금 경쟁력도 힘을 잃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통상 3만원 초중반대(통신사 자회사 기준)에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멤버십 혜택 등을 고려하면 큰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가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높인다면 알뜰폰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