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중국압박 무역전쟁

오늘 졸업논문을 쓰고 여유롭게 신문스터디 쓰고 학습지 하나 만들고 쉴 생각이었는데

교수쨩이 쏘 빅한 과제를 부여했어요

조교님도 급하게 연락 받아서 설명해주시던디.. 정말 극한직업 대학원생

저도 4학년인데 이렇게 할 일이 많아도 되는 건지 모르겟네요 단백질을 컴터로 그리라는데... 뭐 어케든 되겟거니 합니다

내가 선택한길 악깡버하자~!~!

---

1. 제목 : 중국압박 무역전쟁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638641

G7, 中압박 연합전선 구축…中 '밀어내기' 맞불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269857&code=11171225&cp=nv

[특파원 코너] 차이나 쇼크의 ‘정치 공학’

 

3. 내용 요약

 1)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성명을 25일(현지시간) 채택했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문제와 러시아 제재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

• “중국이 노동자, 산업, 경제 회복력을 훼손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 “과잉 생산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

 1-1) 옷도 과잉생산이 된지 오래인데 왜 갑자기 과잉생산에 문제를 거는가?

 :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급격한 성장을 기록한 업종/품목이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해 재고를 전 세계에 저렴하게 수출하게됨. ex) 태양광패널

 

1-2) 중국 재고가 초저가에 공급되는 건데 왜 반발을 하는가?

 : 실제 소비자 물가는 하락하는 등 영향이 나타났으나 문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덤핑 현상이 일어나면서 심화되는 것.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수출로 인한 '두 번째 차이나 쇼크' 는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차이나 쇼크 :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대(MIT) 교수, 데이비드 돈 취리히대 교수, 고든 핸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등이 '차이나 쇼크'라는 제목의 연구 발표. 해당 내용은 ' 중국의 WTO 가입(2001)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MADE IN CHINA)가 널리 공급된 것이 원인이 되어 1997~2011년 미국에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파괴 되고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사회적 질병이 악화했다’ 이다. 

 

 

2) 영향

• 미중갈등 확대 : 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관세를 네 배 높인 데 이어 주요 동맹국까지 대중 견제 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짐
• 유럽연합(EU)과 G7 등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회의 개막 전 연설에서 G7에 공동 대응을 촉구.
• EU 에서는 중국산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세 인상 계획 등이 진행중이나 높은 독일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전면 갈등이 자국 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과는 입장 차가 있음.
• 이탈리아는 이번 공동 성명을 반김. “중국 관세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3) 중국 내 상황

• 8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제품 선적을 서두르고 있어 컨테이너 품귀 현상이 일어남
• 미국 수출 제한 주요 품목이 호조를 보임.
• 올 1~4월 승용 신에너지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한 71만2564대를 기록했다. 이 중 순수전기차는 55만7496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전지의 수출량도 같은 기간 각각 전년 대비 3.8%, 28.1% 늘어난 11억7000만 개와 450만t으로 집계

 

4)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수도 : 관세 인상 품목의 수출 절대량이 많지 않아서. 전기차는 이미 미국에서 유통되는 양이 적음.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

 

5)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21일 수입차 관세 인상 계획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으며 19일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하는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옥시메틸렌(POM)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