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보건계 주요뉴스 요약

이번에 직무교육을 받게되었어요

교육처에서 보내준 신문을 요약해볼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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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보건계 주요뉴스 요약

 

2. 참고 기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426

의대 '지방 유학' 시작되나…충청 전학 초등생 늘어 - 청년의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3329

730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주목

 

3. 내용 요약

 1) 의대 정원

 1-0) 병원현장 : 집단휴진 중단, 지속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이 여론 형성. 배경에는 환자에 대한 죄책감 및 심적 부담. 

 

 1-1) 의사협회 : 이미 확정된 의대증원을 인정, 정부에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의대교육 정상화 지원 약속 요구. 무기한 집단 휴진을 진행하려했으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 실시, 즉 정부의 압박으로 회무가 마비 위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와 전공의, 시도의사회의 논의 없이 진행되는 투쟁방식, 협상 주도로 불협화음이 이는듯. 

 

 1-2) 보건의료노조 : 6월 내로 의정갈등 해소, 전면적 진료정상화 위한 전략 요구. 시행 안할시 정부와 의사단체 대상 전면 투쟁 전개.

 

 1-3) 환자단체 : 총궐기대회,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 환자단체의 집회 추진은 처음임. 

 

 1-4) 의대 지방유학 : 2024년 5월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제외 지역 중 충청권의 초등학생 수 순유입 규모가 가장 높음. 이 이유로 증원된 2025 의대 정원이 지방에 쏠렸고, 그 중 충청권 소속 의대 지역선발 규모가 작년대비 172% 증가한 것이 꼽힘. 이는 타 지역과 비교시 가장 높은 수치. 

 초등학생 순유입은 부동산 개발 등 요인 작용도 있으나 교육 인프라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기본이 되어야함. 향후 의대 모집 확대로 인한 의대입시, 지역별 유불리 결과가 전입, 전출에 영향을 줄 것.

 2)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 현지에서 진료, 약 배송까지 해결 가능. 의료 플랫폼 기업 통해 진행. 국 내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는 가능하다는 제도권의 유권해석도 확보했다. 물론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 심리상담, 수술 및 시술 일정관리 총괄. 플랫폼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허가 승인. 운영과 정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침. 

 

 3) 응급 의료 체계 : 지난 국회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완전 독립을 위한 법안이 폐기됨. 하지만 전담 컨트롤타워 확립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 가능하므로 이번 국회에서 다시 재입법 추진될 것.  실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에서 응급의료 공백 극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현재 하나의 '부서'로 편재되어있어 타 의료원과 갈등이 있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만 집중하기는 녹록치 않았음. 확고한 독립성 보장이 요구되어옴.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체계 실무 총괄,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 의료대응 통합 조정, 병원 간 전원 지원 업무 담당. 또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통계조사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해외 재난 의료 지원 △닥터헬기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모든 사항을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