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이기적인 결정, 해양방류

2021년 제출한 전공과목 과제네용

...이제 7차를 넘어선 방류인데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있네요

방류 결정한 윗대가리 입에 삼중수소 한바가지 넣어주고 싶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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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이기적인 결정, 해양방류

 

2021년 4월 13일 오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만 제1 원전에서 보관 중이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선택을 반대한다. 국제사회가 이를 다시 고려하라는 성명문도 발표하는 등의 우려를 표했으며, 일본 내 시민, 어업민들의 큰 70%가 넘는 반대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 각자가 놓인 위치에 따라 반대 이유가 다를 것이다. 나는 환경학도의 입장에서 내가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지 이야기 하려 한다.

 

1. 방류수는 안전하지 않다.

먼저 오염수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핵발전소의 냉각수가 지하수와 빗물에 스며들면서 오염수가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라이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 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물질들을 처리하고, WHO가 정한 식수기준의 삼중수소 규제농도의 1/7까지 낮춘 비율론 희석하여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띠어 ALPS로 정화할 수 없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 방사선을 내보내며 핵종 전환을 한다. 이때 나오는 베타선으로 각종 암이 유발된다. 삼중수소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ALPS를 거쳐도 정화가 되지 않거나,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농도인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 실제로 ALPS를 사용해서 오염수를 정화한 결과, 30% 미만의 오염수만이 정화되었다는 보고서가 있다. 만약 이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2023년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는 곧 해양생태계 오염, 그리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태평양은 지구의 물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이 오염된다는 것은 지구의 절반의 액체가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이 오염되면 수생 생태계가 오염될 것이고, 수많은 개체가 고통받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개체들이 사람의 식탁에 올라온다면 결국 사람도 방사능이라는 위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바다에 축적되는 순간부터 수만 년간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오염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이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다. 현재에도 오염수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과연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이후에도 신뢰할 수 있을까?

 

2. 일본 정부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포함한 총 다섯 개의 오염수 처리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2018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소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각각 해양방출(34억엔), 수증기 방출(349억엔), 수소 방출(1000억엔), 지하매설 (1624억엔 이상), 지층 주입(3976억엔)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2020년 2월 16일,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해양방출과 대기(수증기) 방출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기 방출과 해양 방출은 비용이 10배 차이가 난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어업인들이 해양방출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목소리를 냈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해양방출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일본이 해양 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자국의 국토 내에 매립하기는 싫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핵폐기물을 버릴 수 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곧 일본의 문제를 인류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다.

 

3.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이다.

환경윤리 중 하나에는‘책임 윤리’가 있다. 이 윤리를 열정적으로 연구한 한스 요나스에 의하면 인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명을 지속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공동체에도 확장되는 미래지향적인 책임이다. 따라서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행위는 이러한 책임 윤리를 위반한다. 각종 방사능은 인간이나 동물의 DNA를 공격하고 끔찍한 기형,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평생 지속하는 각종 암 질환을 유발한다. 즉 인간과 자연은 지속해서 피폭되고, 대를 이어 희생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은, 인류는 물론 해양생태계에 방사선 피해를 책임지지 않고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환경윤리가 주목받기 이전, 인류가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던 것과 같이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나는 방류수의 오염, 정치와 국제, 그리고 환경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 일본은 해양방류가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비용적 대가와 자국내 국토 오염을 최소화 하기위해 이를 선택하였으나, 현재로는 해양방류를 하여도 방류수 속 방사성 물질이 정말로 기준치 이하인지 신뢰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결정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환경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실제로 해양방류가 실행되는 날은 2023년으로,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소멸기에 비하면 터무니 짧은 시간이다. 희석한다 하여도 결국 30여 년간 버리는 수의 방사능의 양은 같고, 많으며 그것은 해양을 둘러싸고 특히 수산업에 경제와 생활을 의존하는 나라에 직격타를 가져올 것이다. 바다에 터전을 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또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지만 방사능을 나누면 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지구가 광역적으로 오염될 뿐이다.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참고문헌

핵에너지의 윤리적 검토 -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김문정, 철학논총 75, 2014.1, 53-73(21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