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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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전세계 통화주권 위협받나"…'발등의 불' 떨어진 이유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942741

"전세계 통화주권 위협받나"…'발등의 불' 떨어진 이유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118/117495950/1

 

 

3. 내용 요약

 1) 스테이블 코인 :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가상화폐. 거래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특징. 기존 암호화폐보다 변동성이 적다. 금 같은 실물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함.

• 테라, 루나도 스테이블 코인이었으나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다르게 달러,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이 아닌 '루나' 이용해 알고리즘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려 하였다. 준비 자산 없이 자동으로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나 시장 신뢰 붕괴, 가격 폭락시 시스템이 위험.

 

 2)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국에서 통화를 대체해 쓰이면서 전 세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통화 대체)’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도 나옴. 

• 일부 개발도상국에선 법정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자국 법정화폐 대신 미국 달러를 통화로 쓰는 현상.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주로 나타난다.

 

3) 왜 스테이블코인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위협적인가?

: 자국 통화 수요가 감소하는 데 따른 통화 대체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질 못 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가능해 자본 유출입 통제가 어려워짐.

 

3-1) 통화 대체 역사

: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나 내전 등 정치적 불안정, 금융·외환 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인플레이션과 함께 나타남. >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개발도상국과 인플레이션에도 저금리를 고수한 튀르키예,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환전까지 막은 아르헨티나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

 

4) 향후 악화 가능성

: 저렴하고 빠르게 구할수 있기에 더욱 통화 대체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절차는 복잡하고 고비용인 기존 금융시스템의 약점을 보완가능하기 때문. > 선진국도 경계중

 

5)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각국의 시선 :  지난해 코인 시장의 폭락을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운영하게됨(20년 35개 국 > 22년 105국)

• 미국 중앙은행(Fed)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화폐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연방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은 2022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면허가 있는 은행, 송금 서비스 제공자 및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 영국은행(BOE)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 대비 부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법률(MiCA)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6) 한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개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 중.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법정통화 자체의 위상을 갖는다. 이르면 올해 말 부터 테스트에 나설 것.

•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CBDC 도입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됐다”
• “CBDC와 함께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험도 병행해야 한다”

 

6-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of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가치를 보장하여, 가치변동성을 줄이고 이를 보장하기 힘든 기존 가상화폐를 보완한 가상자산. 민간 개발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발행, 관리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구현가능. 발행 및 준비금이 모두 원화라면 중앙은행이 가치를 유지할 것이고 매매 시세 차익 또한 적을 것.

• 특징 ; 익명성 조절 가능/이자지급/보유한도 설정/이용가능시간 조절 등 정책 특성 반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