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일본 조기 총선

엔화가 다시 800원대를 바라보고 있대요

지금 다시 엔화를 사면 재태크가 될까요

아님 한화도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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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일본 조기 총선

 

2.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4566.html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 15년만에 과반 실패…자민 191·공명24

https://www.yna.co.kr/view/GYH20241028000200044

[그래픽] 역대 일본 총선 결과 | 연합뉴스

https://www.news1.kr/world/international-economy/5581659

일본 선거 후폭풍, 금융시장 '혼란'…엔화 1% 급락·주가 1.5% 상승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3734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15년 만에 과반 확보 실패…엔저 가속화

 

 

3. 내용 요약

 1)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포함해도 과반을 넘지 못해 지난 2012년 이후 사실상 자민당 독주 체제를 유지해온 일본 정계가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 의석 수 : 여당인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191석을 확보. 기존 247석에서 50석이상이 빠짐. 연립여당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이 기존 32석에서 이번에 24석에 그치면서 두 정당을 더한 의석 수는 215석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5석은 야당이 확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48석을 차지하며 약진했다. 기존 98석보다 50석을 늘렸다. 이어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이 28석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정당은 자민당이 연립정당의 틀을 확대할 경우, 협상이 가능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신생 정당인 레이와신센구미가 9석, 공산당 8석, 참정당과 보수당이 각각 3석, 무소속 등이 12석이었다.

 

 

3) 자민당 독주 시스템 :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때부터 최근 네 차례 중의원 선거까지 단독의석은 260석 이상이었음. 반대로 제1야당이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177석을 얻은 뒤 처음.

 

4) 그런데 왜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실패했나? - 지난해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파벌 의원들의 정치 비자금 파문’

 : 자민당의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며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 자민당은 이시바 총리로 ‘당의 얼굴’까지 바꿨지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게 결정타. 비자금 연루 의원 40여명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민당 혹은 무소속으로 선거 출마를 강행한데다, 자민당 본부가 공천 배제된 의원의 소속 지부에 당 활동비 2천만엔(약 1억8천만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참패로 이어졌다

: 고물가로 민심이 돌아선 것도 영향이 있음. 장기간 경기침체 속 2년여간 물가 상승, 실질임금 감소.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 상승.

 

공천 : 선거 시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 무소속 선거가 가능하지만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 선거 지원을 받을 시 당선되기가 쉽기에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5) 자민당 참패 영향

 : 새 정부 출범 27일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결단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상 자민당 참패가 확인되자마자 이시바 총리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취임 28일이 된 이시바 총리의 사임이 이뤄질 경우, 역대 최단명 정권 기록을 새로 쓸수도 있다. 앞서 일본에선 1994년 비자민당 소수 정당들이 뭉쳐 만든 하네다 쓰토무 정권이 출범 64일만에 교체됐다. 자민당 따지면, 1988년 우노 소스케 총리가 취임 69일만에 사임한 사례가 있다.

 

: 자민당 안에서 ‘반 이시바’ 세력들이 결집해 갓 출범한 새 지휘부를 흔들 가능성. 특히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당선자와 막판까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공개 지지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은 당 내에서 유일하게 파벌을 해체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 지지 세력과 날을 세워온 ‘구 아베파’들이 여기에 가세할 경우 이시바 총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하지만 취임한 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이 아베 신조 총리 시절부터 누적돼온 파벌 정치인의 비자금이나 통일교와 유착 의혹 등 자민당의 오랜 적폐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패배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직책을 완수하겠다”며 사실상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새 임시국회가 다음달 7일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열흘 동안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릴 만한 세력이 결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6) 자민당이 여당 자리를 유지하려면 공명당이 확보한 24석을 포함해도 무려 30석 가까이가 추가로 필요

• 무소속 당선자들을 끌어모아 최대한 ‘몸집 불리기’ :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자민당 공천 배제됐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주요 대상
• 당 핵심들이 야당 의원 포섭 작업 : 지난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포섭 작전’을 벌여 단독 과반을 확보한 적이 있다
•  비슷한 성향의 야당에 손을 내밀어 연립의 틀을 확대하는 방안 : . 연립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다만 두 정당 모두 선거 과정에서 이미 “자민당과 연합은 절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7) 경제 영향 :  자민당이 참패하며 금융시장도 혼란 (정치적 불확실성)

• 엔화는 3개월 만에 최약세
• 주가는 1.5% 상승 : 엔저에 따른 수출 실적 기대와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이 호재로 작용. 국민 민주당의 의석수가 4배 확대되며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함. 
• "일본 은행이 나중에 인상하고 재정 확대를 확대할 것" 이라는 의견.  : 이시바 총리가 정권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 > 시중 유통액 증가로 엔화 매도 및 달러 매수세
• "리플레이션, 아베노믹스 스타일의 정책은 유지될 것"
• 자민, 공명 연립 패배는 법인세율 인상 등 어려운 의제 실행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 공화당 상원 및 하원 독점시 달러 강세, 수익률 상승으로 엔저 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