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미국 대선 분석

.....과제가 안끗나요

오늘 뉴 과제가 나와서

오늘내일 과제를 빨리 해서 제출하고 

주말엔 수기 레포트를 쓰고 과제를 하고 단백질을 그리면...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졸업하고파.... 종강이 그래도 7주는 더 남았다니

좋으면서도 씁슬하고... 그래도 과제지옥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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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미국 대선 분석

 

2.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6254.html

“한국=현금인출기” 돌아온 트럼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뉴스 뷰리핑]

 

 

3. 내용 요약

 1) 미국 대선 분석 : 기존의 '막판 초박빙' 이라는 예상도 아니었음.

 

 2) 압도적 승리로 당선된 트럼프와 공화당

 : 미국 동부 현지시각 6일 오후 5시36분 현재(한국시각 7일 오전 7시36분), 트럼프는 2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26명 확보에 그친 카멀라 해리스를 크게 앞섬. 선거인단 과반을 뜻하는 ‘매직넘버’는 270. 전국 득표에서도 이 시각 현재 트럼프는 7210만명의 유권자 지지를 얻어, 득표율 50.9%로 47.6%(6730만명) 지지를 얻고 있는 해리스를 앞섰습니다. 8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선거인단 확보에선 이겼으나, 전국 투표에선 졌던 때와도 다른 양상.

 

: 임기가 서로 달라 1/3의 의석에 대해서만 선거가 이뤄지는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것으로 보임.

 

 2) 왜 공화당을 선택했는가?

• 물가로 인한 정권 심판 : 주요 경제지표인 실업률과 성장률은 좋았으나 40여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은 물가가 민주당 정부의 패인.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는 응답자 75%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대답. 경제문제 관련 정권심판으로 흐르면서, 집권당 후보가 이기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 진행됐습니다. 트럼프가 이긴 두 번의 선거는 모두 야당 후보일 때.
• 이민 문제 : 바이든 행정부 떄 국경 월경자가 크게 는 것이 약점이 됨.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젠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히스패닉 2, 3세들은 트럼프가 초강경 반이민 공약을 내놓아도 이미 ‘미국인화’ 되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경제 문제에서는 백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강경 이민정책은 시민권을 지닌 히스패닉계에게는 오히려 이득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히스패닉계에서도 트럼프 지지가 꽤 높았습니다.
•  미국 우선주의 : 트럼프의  나토와 한국 등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론,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매겨 무역장벽을 쌓아 미국 산업 보호 주장이 경제적 중하류층 백인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임. 쇠락한 미국 산업기지인 ‘러스트 벨트’ 석권. 경제적 약자인 흑인, 히스패닉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임.
• 경제 > 임신중지권 : 임신중지권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한 이슈로 여겨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주주의(35%), 경제(31%), 낙태(21%), 이민(11%) 차례로 답함. 
• 여성 후보 : 숨은 해리스’(Hidden Harris)로 주목했던 백인 여성들도 트럼프 지지가 52%(해리스 47%)로 더 높았습니다. 러스트벨트 등의 백인 여성들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  여성 전체로도 해리스 지지가 54%인데, 바이든 때의 55%와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해리스가 `여성' 후보 이점을 거의 누리지 못한 것.
• 남성 유권자 : 해리스의 흑인 남성 지지율은 출구조사에서 78%였는데, 이는 2016, 2020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등 백인 민주당 후보가 얻은 90% 이상 몰표에도 못 미침. 해리스가 흑인-인도 혼혈인데다, 경제문화적으로 일반 흑인들과 다른 삶의 이력을 보였고, 남편도 백인인 점 등이 일부 흑인들에게는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지 못했던 이유로 작동. 유권자 절반이 “(민주당) 정부와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가 지나치다”
• 젊은 유권자 : 트럼프 55%, 해리스 44%. 2020년 대선시 바이든 64%, 트럼프 32%라는 점을 보면, 해리스 패인의 주요 지점. 젊은층도 경제적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 해리스 : 부통령 지명이 ‘흑인+여성’이라는 점이 작용. 후보 초기에는 좋은 분위기였으나 이를 유권자 결집으로 이어지지 못함.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라는 정체성 외에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거센 정권심판론에 맞서 ‘해리스는 어떻게 다른지, 왜 해리스여야 하는지’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현안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지 못함. 이는 연방의원 등 제대로 된 정치경험이 없는 배경 떄문으로 여겨짐.

 

 3) 트럼프 당선 영향 예측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 대통령실은 어제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했다”고 말했으나, 트럼프에게 이 말이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거론의 가능성도 있음. 
• 북-미 대화 재개? :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그동안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는 애매해짐. 남한 정부를 철저히 배제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대신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선언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은 환호, 한국인들에게는 암담’한 상황.
• 관세 :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20%, 특히 중국에는 60%를 매긴다고 말함. 한국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라 공격할 가능성 높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있음.
• 보조금 정책 :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에 부정적이었음. 오히려 ‘관세로 압박’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불확실성이 우려.
• 윤 정부 외교력 

-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동맹’, ‘가치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외교 전략을 완전히 뒤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내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룻만에 끝낸다”고 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시점이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 ‘참관단 파견’ 등의 목소리를 높인 곳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공세에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런지, 국익보다 정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 남은 2년 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려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해 온 외교안보팀을 전면교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하고, 못할 것입니다. 파도가 바깥에서도 밀려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