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석유화학 구조조정

다음주에는 시험이 하나 있구 실험 마지막 레포트를 써용

그리고 다담주에서 실험 시험을 칠 것 같구 교직수업 시연도 아마 두 번 해요...

으아아앙 얼른 졸업해서 돈벌고시퍼잉

교수님은 셤 못쳐도 ㄱㅊ다고 하지만 비쁠도 짜게줄거자나요

이거 끝나면 얼른 과제하고 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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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석유화학 구조조정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168691

[단독] 中 공세에 "더 이상 안돼"…정부, 구조조정 착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256.html

중 에틸렌 자급 확대에 구조적 한계 직면한 석유화학…타개책은?

 

 

3. 내용 요약

 1)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 주력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사실상 처음

 

기업활력법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업종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일명 ‘원샷법’으로 부른다. 기업활력법을 적용받으면 해당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M&A)과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다.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도 유예받는다.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 산업 위기, 신산업 진출,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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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석유화학산업은 불황인가?

 :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음. 특히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기초 소재이자 국내 업체의 주력 제품인 에틸렌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진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과 함께,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와 범용 제품 분야에서 중국이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에 나선데 따른 공급 과잉 영향. 수십년 동안 중국은 국내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 제품 기초원료 판매처였다. 세계 최대 수요처이기도 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화학설비 생산공장 신·증설에 나서 자급률을 끌어올리며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등 환경 이슈로 석유화학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이른 것도 부진 요인

 

: 업계는 이를 구조적 불황으로 보고 있음. 

 

2-1) 에틸렌 스프레드 : 에틸렌 판매가와 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차이. 석유화학 업체들은 석유화학공업의 주원료인 나프타를 열분해해 나오는 여러 원료들을 판매해 돈을 버는데, 이때 많이 나오는 에틸렌과 나프타의 가격 차이는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힘. 손익분기점은 톤당 300달러임. 해당 지표는 장기간 300이하를 밑돌고 있음.  

 

 

3) 정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 : 핵심은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 기업활력법을 적용해 사업 재편을 유도 : 코폴리에스테르, 고부가합성수지(ABS)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저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도록 유도할 계획”
• 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아닌가? : 주요 석유화학업체의 주채권은행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아니라 민간 은행이어서 정부 주도가 어려움. 

 

4)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 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컨트롤 타워.  2022년 12월 16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열림. 

 : 다음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다뤄질 것.

: 정부는 과잉 공급 여파로 잇따라 영업손실을 내며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종을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계획. 석유화학 업계는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6년 말에도 지정됨.

 

5) 빅딜 및 합작법인

•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업부 산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고용 감축이 뒤따르는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공급 과잉 설비를 축소하고 신사업에 투자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재편과 함께 대형 업체 간 ‘빅딜’뿐 아니라 합작법인(JV) 설립을 비롯한 합종연횡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 석유화학업계도 기업 간 ‘빅딜’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M&A에 뒤따르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보조금을 주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개발(R&D) 관련 비용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