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세금 환급 서비스

할 일은 많은데 하기 싫은 이 기분...

어째서 방학에도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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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세금 환급 서비스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3071771

수수료 내던 세금 환급 서비스, 내년부터 무료

https://zdnet.co.kr/view/?no=20240613161932

"세금 돌려받으라더니"…삼쩜삼, 징계 1년 후에도 개인정보 논란

 

 

3. 내용 요약

 1) 국세청의 변화 : 25년 3월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홈택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즉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단할 계획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인적공제: 소득세법에서,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몫을 세금에서 덜어 주는 일.

 

2) 기존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3) 기대효과

• 납세자의 과다 환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2022년 353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 국세 인프라가 개선되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신청과 이로 인한 세금 환급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금 중 일부가 중복·부당 인적공제에 따른 부정 수급일 가능성을 의심. 
• 일선 세무서에선 소액의 경우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무작정 환급해 준 사례가 적지 않음

 

 

 3) 민간 세무 플랫폼 : 최근 몇 년 새 수백만명의 납세자가 세금 환급시 이용. 2024. 07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렛폼의 부작용으로 허위광고,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세무행정 불신, 불성실 신고 및 탈세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짐. 이번 국세청의 환급서비스 도입은 민간세무플렛폼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삼쩜삼 : 세금 신고·환급을 처리해주는 플랫폼. 신청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24. 06 주민번호 무단 수집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가족환급 서비스' 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짐. 
• 세무플렛폼, 정부의 AI이용 사용자 편리화 등으로 세무업계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4)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편 또한 진행될 계획

• 부양가족 : 내년부터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 및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과정 중 일어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임. 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해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가 종종 발생
• 지능형 검색 도입 : 납세자의 모호한 세법 용어 파악 개선.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을 파악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

부양가족 등록시 : 부모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혹은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