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전년보다 4조나 증가한 사교육비

 신문스터디 포스팅을 하기로 나와 약속한 요일이 있다. 수요일, 금요일, 주말이다. 이때 적어도 하나를 포스팅 하는 것이다. 포스팅을 하는 날엔 pressreader(신문 구독 서비스, 제휴대학교 학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각 대학 도서관 폼페이지에서 확인해보쟈.)에 들어가 신문을 끝까지 훑고, 그 중 환경이나 관심있는 기사를 골라 포스팅을 한다. 

 

 오늘의 쟁쟁한 경쟁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내새운 원전정책이었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전퇴출을 전면 중단하고 신 원전 건설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탄소배출권 ETF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독일 또한 탈원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근데 어차피 원전에서 만든 에너지 중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운반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손실을 생각하면 그냥 경기도나 서울에 원전 지으면 좋겠다... 지방민은 대체 무슨 죄야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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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전년보다 4조나 증가한 사교육비

 

2. 선정 이유

 1) 내가 교직이수자라 교육 쪽에도 관심이 있다.

 2) 최근에 사교육 관련 영상을 보았기에, 사교육에 마냥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기 싫어, 비판적인 사고로 기사를 읽어보려고.

 

3. 참고 기사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3/229599/

"교육부 뭐했나…원격수업 못 믿겠다" 불안감에 늘어난 학원비 부담 4조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34500.html

코로나 2년차에 사교육비 반등해 역대 최대…23조4천억원

 

4.  요약

요점: 21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액(23조 4천억)이 되었다.> 전체적인 사교육비, 의존도의 증가

	전체	초	중	고
사교육비		10조 5000억원(45%)	6조3000억원(27.1%)	6조5000억원(27.9%)
사교육비 증가비	4조 1000억원(21%) 증가	38.3%	17.1%	3.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9만원	53만5000원	월 평균 64민9000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비	전년대비 8%(3만 5천원) 증가	18.5%	5.5%	1%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6.8시간	7시간	6.3시간
참여시간 전년대비 증가치		2.2시간	1시간	0.4시간
사교육 참여율	75.5%(8.4% 증가)	82%	73.1%	64.6%

진학희망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월평균)
자사고	88.8%	53만5000원
과학고·영재고	87.3%	51만6000원
외국어고·국제고	87.2%	49만4000원
일반계 고등학교	78.6%	32만3000원

	증가치	증가율
영어	1만9000원	19.7%
수학	1만2000원	12.8%
국어	5000원	20.9%
사회·과학탐구 등 일반교과	2000원	19.7%
온라인 참여 유형 사교육비	1만3000원	65.2%

가구 소득수준(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300만~400만원 미만	70%,
400만~500만원 미만	77.2%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월평균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가 59만3000원, 2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11만6000원으로 5.1배 수준이었다.> 사교육 지출의 부익부 빈익빈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원격수업 질에 대한 불만과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 증가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 증가, 정시 비중 증가로 인한 수능 대비용 사교육 수요 증가이다. > 정시는 돈과 사교육의 영향이 큰 입시 제도.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정상화 외에는 별다른 정책이 없다.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은 경쟁교육 현실인 것을 고려해 근복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5. 생각 및 의견

 1) 대입으로 본 관점

 아마도 사교육을 우리사회에서 뿌리뽑기는 힘들 것이다. 사교육은 옛날부터 있었고, 현재에도 경쟁교육인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열되어 문제이기도 하다. 사교육을 뿌리 뽑자는게 아니다. 사교육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대입제도가 중요하고 개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5지 선다형, 국수영사과 위주가 아닌 개인의 생각을 논리있게 표현하는 논술형 시험, 수시제도 등 좋은 방법이 많을 것이다. 

 고교평준화 등의 방법으로 특목고, 영재고 등을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직 배우는 입장인지라 이에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단언할 수는 없다.

 

 2) 코로나로 본 관점.

 이번 사교육비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심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현장에서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코로나 초기에는 전자기기로,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격차와 학습결손과 같은 학습문제부터 학교 선생님이 신고하는 아동학대 신고의 감소 등의 여러 사회문제 또한 학교와 연관이 되어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한 만큼 초등학교에서의 사교육 의존이 급등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코로나에 걸린 선생님이 병가로 쉬지못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일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 일단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게 좋지 않을까. 교사가 관리하는 학생이 적어질수록 양질의 교육이 학생을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