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가계부채

시작하기 전에, 포스팅 하는 오늘은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74주년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알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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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시한폭탄 가계부채

2. 선정이유: 엔화 환율 하락과 함께 보면 좋은 기사일 것 같아서

3. 참고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01/112654139/1

이창용 “금리 통해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시킬 것”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329516693?OutUrl=naver

IMF, 韓 가계부채 규제 강화 긍정 평가

https://www.inews24.com/view/1465491

 

4. 요약

 

1) 배경: 코로나19 이후 가계 및 자영업자의 금융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

 

2) 문제

①지난해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증감률: 109.8%, 전세계 평균: 65.8%

②지난해 말 가계신용 규모: 1천862조1천억원,사상 최대 수준. 차주들의 신용도 낮춤을 통한신규차입을 확대.

차주:물건, 신용 등을 빌려쓴 사람.

③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이 타 연령층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12.8%. 타 연령층 평균 7.8%) 소득 대비 부채 비중(LTI), 다중채무자 30대 이하 비중, 취약차주 비중 중 30대 이하 비중 또한 높은 상승폭을 기록.

④연체율은 지표상으로는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조치로 양호하지만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 연체가 증가할 수 있음. 국내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국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가계 전반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

⑤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세.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13.2%로 자영업자 부채 급증,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차주 비중은 전체 자영업대출의 84%.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DTA) 2.9%p증가, DTI 42.8%p증가. 자영업 가구 중 적자 감내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위험가구는 약 78만가구로 전체 자영업가구의 16.7%를 차지.

⑥ GDP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비중은 123%까지 상승. 부동산관련 가계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 은행권보단 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부동산금융: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부동산관련 가계여신, 관련 금융 투자 상품.

 

3) 해결방안

①소상공인에는 맞춤형 채권조정을, 부동산금융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등

②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및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③‘한국판 뉴딜’ 역시 향후 코로나19를 벗어나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을 개선)

한국판 뉴딜 사업: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로 이뤄진 사업. 문재인정부 하반기 역점사업이다.

④기준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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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각 및 의견

 솔직히 난 이런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어 잘 풀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 뿐이다. 다른 기사를 읽으니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많았다가 지난달 살짝 감소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경제가 올록볼록 요동친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내가 신문스터디를 시작하며 경제기사를 읽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ㅎ 투자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자면 투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 때 샀었다면이라 후회하곤 하지만, 그 때 팔았기에 수익을 보기도 했었고 가치하락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세계 경제, 정치가 얽힌 이 주식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실패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한다.(기업들은... 모르겠다 나보다 머리좋은 사람들이 굴리는 것이니 알아서 잘 돌아가지 않을까?) 만약 이번처럼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적절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처럼 고난을 겪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