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마약사범 통계변화

와 연휴에 집에가서 사람만나느라 못 쉬고 올라왔는데 어쩜 이렇게 할 일이 많을숙아

오늘 이거 해 놓고 밥 먹기 전에 스터디 한 번 더 업로드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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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마약사범 통계변화

2. 선정 이유: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검수완박을 다루어주셨는데, 어려운 주제라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점도, 단점도 남아있는 상태임을 알았다. 이 기사가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아 채택하였다.

3. 참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02633/

SNS에 `마약류 광고` 넘친다는데…작년 마약 압수 1.3t 역대 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6500069&wlog_tag3=naver

檢, 작년 마약 압수 1.3t ‘역대 최대’인데…검거 인원은 감소, 검경 수사권 조정 탓?

 

4. 요약

1) 2021년 검찰의 마약 압수량이 1295.7㎏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 반면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전년보다 10.5% 감소. 지난해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거 인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은 마약류의 경우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국내 마약류 밀매 등 유통사범 단속은 할 수 없다. 대검은 코로나19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있었던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검찰 “밀수출입과 유통이 밀접하게 얽힌 마약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3) 국내 반입 마약규모 증가: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 규모는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4년새 8배로 증가. 필로폰·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의 지난해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보다 5배 이상 급증. 지난해 검찰은 7월 부산에서 필로폰 402㎏을, 10월에 부산에 도착한 선박에서 코카인 약 400kg을 적발해 대량의 마약을 압수하였다. 이 두 사건을 제외하더라고 약 500kg 마약이 압수된 것이다. 국내를 거쳐 해외로 가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4) 마약사범 증가 이유

국내 마약사범: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구권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와 해외 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 영향으로 최근 5년간 163.2%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 2339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였다. 전년(1958명)과 비교하면 19.5%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급증이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본국 마약류 밀반입 사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 450명으로 전년(313명)보다 증가.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검색 등을 통해 마약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남.

 

5) 검수완박 관련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해 검찰의 마약수사 범위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 마약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 경제범죄에 포함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