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교육감의 정당과 교육

오늘자 주제 정하려고 프레스리더 들어가서 훑어보는데 다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기사밖에 없더라죠... 뿌앵

하지만 오늘의 주제도 행복한 주제는 아니지

---

1. 주제: 교육감의 정당에 따른 교육의 변화

2. 선정 이유: 다음주에 교직 과목에서 발표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계되고, 정당과 교육감에 따른 문제도 이와 연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채택하였다.

3. 참고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872

"교육장관 17명인셈"…제왕적 교육감, 백년대계를 4년짜리로

4. 요약

1) 4년마다 뽑는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함.

2) 교육 정책 변화 예시

• 서울시 '혁신학교': 2010년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 당선, 11년 29개교 → 12년 61개교, 12년 선거법 위반으로 보수 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임기 시절 신규 혁신학교 7개교. 이후 14년 진보 조희연 교육감 당선으로 혁신학교 대폭 증가. 현재 250개교.
• 시험: 진보 성향의 교육감 → 지필고사 최소화, 경기도 중1은 시험×, 2~3학년은 기말고사 한 번 정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 대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학기 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3) 이외 문제

 탈(脫)정치와 전문성 강화를 취지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결국 교육감의 권한 양산으로 이어짐. 교육감은 교육 관련 정책과 인사, 재정 집행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도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교사들에게 교육 공약을 부탁하는 등 비공식적 도움을 요청하고 이는 곧 당선 후 요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정당공천 없이 출마하는 현 제도 상 지지 세력 확보는 당선 후 공신 챙기기가 주된 방법이다. 이는 비리로도 이어진다.

• 진보: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혁신학교가 선거운동의 전략으로 쓰임. 2021년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활동을 했다는 통계.
• 보수: 체험사업 등 업체 관련 비리 등 특혜성 사업.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부모·교사·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

 

교육감에 따른 정책 변화→ 장학사, "3~5월이 주로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때인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교육감이라면 그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당선 가능성이 적다면 어차피 뒤집힐 것이기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겹칠 시 갈등과 혼선 또한 빚어짐.

•  2015년 경남에선 진보 교육감과 보수 지자체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박종훈 당시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급식 감사를 거부하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급식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긴 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네 탓 내 탓' 혼란은 계속됐다.

•  중앙 정부와의 정책 조율도 마찬가지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윤석열 정부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자사고 문제는 여전히 내게 갈등의 의제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 정부와 각을 세울 의사를 내비쳤다.

4) 교육감의 권한 조정 및 견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교육감의 역할은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주는 ‘교육 행정’이 핵심”, "학교 간 협력을 도와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공유하는 교육 지원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춰 교육감 권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기오 전 한국교원대 교수, "여수, 청주, 수원, 성남 등 비교적 큰 도시도 교육자치권이 없고 해당 시·도 교육감이 모든 인사권과 재정을 쥐고 있다”, "박탈된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자치권을 회복하고 시·도 교육감은 원래 기능인 ‘장학’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학교 자율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가진 학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