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중국의 덫, 일대일로 프로젝

1. 주제: 중국의 덫=

2. 선정 이유: 지난 4월 12일 스리랑카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적으려다 시험기간+잘 정리된 기사 없음으로 선정하지 않았었다. 시험이 끝난 이 시기에 잘 정리된 기사를 발견해 적으려 한다.

3. 참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976

[View & Review]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 그 뒤엔 중국이 놓은 ‘부채 덫’

 4. 요약

1) 220412, 스리랑카는 채권 이자 7800만 달러를 갚지 못해 일시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스리랑카가 ‘연쇄 디폴트’로 가고 있다며 국가 신용등급을 낮췄다.

 

2) 부채 규모: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약 510억 달러(약 64조원)이나 외환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19억3000만 달러(2조 4260억원)이다. 올해 말 까지 같아야 하는 대외부채는 70억 달러(8조7990억원)이다. 5년 내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 또한 250억 달러(31조4250억원)이다.

 

3) 늘어난 대외 부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경제가 어려워졌다. 스리랑카의 통화 루피아 환율은 연초대비 30% 넘게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해져 생필품 가격이 뛰고 부족 현상도 심화되었다. 

 

4) 채무불이행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때문이다. 

 

5)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 육상 실크로드(중앙아시아와-유럽)와 해상 실크로드(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 건설을 통한 경제 공동체를 표방한다. 138개국이 참여함.

• 개발도상국에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이 조건을 달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러한 돈은 중국의 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수출입은행·농업개발은행)이나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 등의 상업성 대출로, 이자가 비싸다.
•  구속성 원조로, 원조를 받는 기업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이자 비용은 중국 은행에 내고, 각종 건설 비용 등은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쓸어간다.
•  돈을 돌려받지 못할 사황에 대비해 자원 및 인프라의 운영권 등을 받는 조항을 담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다. 실제로 항구, 항만 건설과정에서의 빚을 갚지못해 중국항만공사에 99년간의 운영권을 넘긴 스리랑카의 함반토다 항구가 그 예시이다.
• 2000~2017년 165개국 1만3427개 프로젝트에 8430억 달러를 빌려줬으며, 40여개 중·저소득 국가가 중국에 진 빚은 GDP의 10%에 이른다.

6)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

• 수출로 얻은 달러를 해외대출로 돌릴 수 있음
•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내 과잉 산업 유지
• 부족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 부채 상환 대신 운영권 및 소유권을 얻은 인프라의 경우 군사,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 등에 자리한 곳이 많아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됨

7) 이에 대한 대항 미국 중심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계획

 : 중·저소득 개도국이 2035년까지 약 40조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외) 타 은행 VS 일대일로 프로젝트 금리

일대일로 프로젝트 평균 금리: 2.5%, 최대 9%

세계은행(WB) 등 타 은행: 1%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