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인니 팜유 수출 금지

1. 제목: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

2. 선정 이유: 요즘 식탁 물가가 오를 거란 전망이 많이 보여서

3.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9197?sid=104

인니 팜유 수출금지 효과?…자국 시장 식용유 가격 하락 신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0112474448639

"인니 팜유 수출 금지로 식용유 대란 우려…오래가진 않을 것"

 

4. 요약

1)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용유 내수시장을 위해 4월 28일 팜유 원유 및 파생상품의 수출을 금지함

 

2) 효과: 인도네시아 내 유통업체에서 식용유 할인 행사가 확대되며 현지 내수시장의 식용윳값이 하락 신호를 보인다.

3)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수출국임.(연간 4450만t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59%) 지난해 팜유 국제가격의 급등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더 급등하자 생산·유통업자들이 수출에만 집중하고 내수시장 물량을 줄이자 '식용유 파동'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내수시장 공급의무제와 가격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진전이 없어 식용유의 원료인 팜올레인, 팜유 원유 모두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로 팜 생산 감소 및 무역수지 차질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만, 이를 감수할 정도로 식용유의 내수시장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수출 중단 기간은 식용유 가격이 작년 초 수준인 리터당 1만4천 루피아로 떨어질 때 까지이다. 이 목표치에 당장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세일과 겹쳐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러한 수출금지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 분석됨.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액의 12.3%가 팜유 관련 제품으로, 팜 농가의 소득과 수출세 세수 감소와 무역수지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한다면 수출금지 강화는 이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분석. 다만 이상기후로 카놀라유와 대두유 생산이 감소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바라기유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식탁 물가의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5) 자원 민족주의 : 자원을 소유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상. 

6) 국외 영향: 식용유 뿐만 아닌 라면, 과자, 초콜릿 등의 식품,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 업체에게 영향.

 

5. 개인적 생각

 결국 팜유 수출중단인 자원 민족주의/식량 무기화로 인해 전세계의 식탁 물가 상승 및 여러 업계에 위험이 높아졌다는 기사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취약한데, 이를 늘리려고 해도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꿀벌 실종, 생산량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잘 탈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당장 주식으로 사용하는 쌀 조차 한 포대에 5만원이면 비싸다는데 그러면 농촌, 농민의 낮은 소득에 기반해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게 되면 결국 착취가 기반이 되는 나라일 것이다. 

 

 저번에 작성하였던 식량 안보 위기 스크랩이 생각나 밑에 링크를 놓아둔다. 

https://maratang-for-envi.tistory.com/44

[신문스터디] 식량안보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