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직역 단체와 신기술 플랫폼 간 대결 판도(feat. 로톡)

섭웨먹고싶다

빵안에 신선한 야채와 생햄....을 원해

근데 배민 배달료 장난아냐 

이렇게 된거 생햄을 만들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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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직역 단체와 신기술 플랫폼 간 대결 판도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2239048Y

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직역단체와 갈등' 플랫폼에 힘 실리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396

[시사금융용어] 타다 금지법 - 연합인포맥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101/116251457/1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불법중개 차단” vs “혁신 죽이기”[인사이드＆인사이트]

 

3. 내용 요약

 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줌. 이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2) 타임라인

• 2015년 변협 등의 로톡 변호사법 위반 고발 : 중개형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기에 무혐의
• 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소톡 이용을 금지
• 변협의 로톡 가입자 징계 이후 로톡 회원 수 급감, 직원 감원 등 위기.
• 22.05 변협의 로톡 가입 금지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단. 그러나 징계는 계속됨.
•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 변협의 로톡 이용 금지 방침에 제동

변호사법

: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행위 금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임.

 

3)  판결 내용

공정위,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

 

4) 이후 우려되는 문제

• 변협-로톡 사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사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음
• 주요한 광고 수단인 플랫폼 > 비슷한 분쟁이 계속해 발생할 것.
• 기존 직역 내 이익집단과 기술·혁신을 앞세운 서비스 플랫폼 간 갈등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이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신규 플랫폼 기업의 구원 투수 역할
•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기도
• 기존 거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한 혁신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면 소비자의 안전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5) 기타 유사 사례

• 삼쩜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기업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작년 8월 무혐의 결정, 그러나 갈등은 지속.
• 강남언니: 성형 정보 플랫폼. 대한의사협회와 갈등
• 닥터나우: 비대면 의료 플랫폼.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비대면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
• 직방 등 부동산서비스 업계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 의무가입
• 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화
• 협회의 회원 관리, 지도, 감독 권한 강화

'직방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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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함.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함. 

이로 타다 서비스가 사업 축소 절차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