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뜬금없지만 제 취향은 청량상큼이에용

노래도... 음료도....

달달한건 입에 안맞아요

그래서 하고싶은말은...

쥬시쿨 마시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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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2. 참고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276075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설치 허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712

"설악산은 되고 우린 왜 안 돼?" 케이블카 허가에 지자체 꿈틀 | 중앙일보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051851530?input=1195m

설악케이블카 허가 거센 반발…"전국적 난개발 우려…저지 투쟁"(종합) | 연합뉴스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1265

2026년 준공 목표·인허가 절차 5개 속도 관건

 

 

3. 기사 요약

 1)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받아 설치가 허가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등에서 승인이 날 시 실제로 착공이 될 것. 그러나 사실상 허가된 것이라는 평가.

 

 2) 왜 '조건부 동의' 인가 ? :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서. 

•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시추 조사 실시, 환경 영향 저감 대책 마련 등 조건이 붙음.

 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란? 

 :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끝청까지 총연장 3.3㎞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이기도 하다. 

 

4) 타임라인

•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본격화,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으로 사업 중단
•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 윤석열 정부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 약속 등으로 논의 급물살.

5) 남은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11개 중 6개 인허가 절차권자가 강원도와 양양군 > 실질적으로 5개의 인허가 절차만 남아있음. 

 

완료된 인허가 절차는 아래 3개임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
• 설계안전도 검사

 

5) 각 계 인사

• 강원도 : 환경부의 조건 수용, 연내 착공 목표.
• 한국환경연구원 : 케이블카 설치가 부적절함을 지적했음에도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 허가. 
•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 "오색케이블카 지역의 생물다양성은 개발사업으로 훼손됐을 때 더는 복원될 수 없다."
• 장애계 : 설치 명분으로 언급되는 장애인·노약자 산 접근성 향상은 유명무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가 없어 지역간 이동이 어렵고, 무장애 탐방로 또한 전체 탐방로의 2%에 불과. 

6) 기타 영향

•  40여년만에 케이블카가 허가되며, 전국 곳곳에서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 > 국립공원 난개발 우려
• 실제로 경남도와 전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의사를 밝힘. 
• 서울 남산 곤둘라, 인천 강화도 해상 케이블카, 충북 속리산 케이블카, 광주 무등산 케이블카 등